외교문서

New Round에 대한 개발도상국 입장, 1985

[52543] New Round에 대한 개발도상국 입장, 1985

New Round에 대한 개발도상국 입장, 1985

newround에대한개발도상국입장,1985

24321

1985

1985

765.3

브라질

이집트

인도

대한민국

세르비아

2016-0086

02

0001-0069

2017

1. 1985년 상반기 정부가 수립한 신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에 대한 잠정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기본 입장 
- ‌뉴라운드가 GATT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세계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리라는 인식에서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함.
- ‌한국은 New Round 협상과 협상 준비를 위한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음.
- ‌협상 기간 중 모든 협상 참가국은 보호무역 조치의 동결을 약속해야 함.
• 협상 참여 국가 
- ‌가급적 많은 GATT 회원국의 참여가 바람직함.
- ‌협상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참여하에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도국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협상 의제 
- ‌기존 현안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다 같이 의제로 논의하되, 기존 현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
- ‌새로운 문제에는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

2. ‌1985.6.5. GATT 이사회에서 발표된 뉴라운드에 대한 22개 개발도상국(인도, 브라질, 이집트, 유고, 중남미 제국 등)의 공동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기본 입장
- ‌선진국이 1982년 각료선언 및 Work Program을 이행하는 경우, ‘특정무역협상’제의를 고려할 용의가 있음.
- ‌선진국이 제의한 뉴라운드는 GATT 권능 밖의 사안을 취급하며, 지금까지 개도국의 요구를 외면함.
• 특정 무역협상의 내용 
- ‌GATT 규정 내에서 진행
- ‌의제로는 완제품, 반제품, 천연자원상품, 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방안 등 논의
- ‌개도국 우대조항에 근거한 협상 기법 채택 
• 전제 조건(선진국에 대한 요구사항)
- ‌GATT에 위배되는 신규 보호조치의 동결(standstill) 및 기존 보호조치 철폐(roll-back)
- ‌여러 가지 개도국 관심 분야에 관한 조치
- ‌개도국 우대조항 이행을 위한 특별규칙 설정 
- ‌국제 금융·통화 분야 검토 조치 병행
- ‌GATT에서 환율과 무역과의 관계 검토

남아메리카

GATT

보호무역

신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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