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41] 한·베트남 교역 추진,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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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교역 추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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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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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6.3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대베트남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기본 방향
    -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 개선 속도를 앞지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중국(구 중공)-베트남 관계 악화 고려,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자제 
    • 정치적 분야
    - ‌캄보디아 문제에 있어 아세안 입장 지지 계속 
    - ‌의도적인 대베트남 관계개선 노력 당분간 자제
    -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 선별적으로 대응
    -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참가 관련 접촉 적극 수용
    • 경제적 분야
    - ‌대베트남 교역 전반적 보류 조치(1985.4.6.) 해제
    - ‌베트남 측의 경제관계 개선 접근에는 민간 상사가 적극 수용토록 조정
    - ‌베트남 경제구조의 취약성 감안, 국내 업체의 과당진출 억제 및 단계별 추진 
    - ‌무연탄, 플랜트 및 해양 구조물 등 특수품목은 별도 추진
    
    2. ‌정부는 1986.3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베트남 단계별 교역 추진 대책 및 세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 단계별 교역추진 대책 
    - ‌1단계: 일반상품 직교역은 당분간 단일 통로 유지
    - ‌2단계: 미-베트남 관계개선 진전에 따라 수개 상사에 대하여 추가로 직교역 허용
    - ‌3단계: 베트남의 대미, 아세안 및 중국(구 중공) 관계가 현저히 개선 시 개방
    • 세부 지침
    - ‌대베트남 교역창구 상사는 삼성물산 및 선경 2개사로 하며, 수출 품목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상사별로 지정
    - ‌제3국을 경유한 대베트남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현지 업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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