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 협력, 1986

[52540] 한·미국 통상 협력, 1986

한·미국 통상 협력, 1986

한·미국통상협력,1986

24318

1986

1986

통상정책팀

765.2

대한민국

미국

2016-0085

11

0001-0073

2017

1. 주미대사는 1986.1.6. Yeutter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하고 양국 간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함.
• 한국 측 언급 요지
- ‌최근 레이건 대통령의 섬유 법안 거부권 행사 등 국제 자유무역 실현을 위한 미 행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함.
- ‌한국은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한국 시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임.
- ‌지적소유권 301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조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
• 미국 측 언급 요지
- ‌한국 시장을 더욱 개방하여야 하며, 특히 보험, 지적소유권 문제 등이 상당수 의원들과 선거구민들에게 한국 시장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증거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 ‌한국과의 지적소유권 문제는 원칙 문제에 대한 해결과 아울러 관계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이후에야 301조 조사를 취소할 수 있음.
- ‌New Round 관계 회의(1985.11월 GATT 총회)에서 한국이 미국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함.

2. 주미대사는 1986.1.13. Baldrige 미 상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함.
• 한국 측 언급 요지
- ‌최근 레이건 대통령의 섬유 법안 거부권 행사 등 미 행정부가 자유무역 정책을 확고히 추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함.
-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취약점과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정책에 협력하는 자세로 시장개방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의 한국산 앨범에 대한 고율 판정으로 한국 내 여론이 비등하여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미 상무부가 조기 재심을 수락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미국 측 언급 요지
- ‌지적소유권 301조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취급될 전망임.
- ‌한국이 시장개방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나 미국도 1,500억 달러의 무역 적자 때문에 여유가 극히 제한적임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앨범 문제에 대한 반덤핑 판정의 조기재심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규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이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융통성이 있는 사항이 아님.

거부권

국제 자유무역

보험

지적소유권

301조

GATT

New Round

섬유 법안 거부권

레이건 대통령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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