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섬유협정 운영, 1986

[52539] 한·미국 간의 섬유협정 운영, 1986

한·미국 간의 섬유협정 운영, 1986

한·미국간의섬유협정운영,1986

24317

1986

1986

통상정책팀

765.2

스위스

대한민국

미국

2016-0085

10

0001-0268

2017

한·미 양국은 1986.8.4.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 간 섬유협상을 타결함.

1. 협상 대표단
• 한국 측 
-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외 1명
• 미국 측
- ‌Mike Smith 미 통상대표부(USTR) 부대표 외 1명

2. 협상 결과
• 양국 간 주요 관심사항인 기준물량, 연 증가율, 특정품목 추가선적 문제, 각종 보상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협상을 타결함.
• 타결 형식은 원칙 문제에 있어 쌍방이 서로 합의하고, 양해각서의 교환을 포함한 섬유협정 개정에 따른 세부절차는 외교경로를 통해 추후 합의키로 함. 

3. 협상 경위 
• 1986.2~8월간 서울, 미국 워싱턴, 스위스 베른, 미국 하와이에서 5차 협상 회의 개최 

4. 주요 합의 내용 
• 협정 기간 
- ‌4년(1986~89년)
• 연 증가율
- ‌협정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0.825 %
• 그룹 설정 및 그룹별 규제 수준(합계: 1,283.5백만 Sye)
- ‌그룹 1: 기존 쿼터 품목 중 비의류: 413백만 Sye
- ‌그룹 2: 기존 쿼터 품목 중 의류: 671백만 Sye
- ‌그룹 3: 라미, 린넨, 실크제 의류: 21.5백만 Sye
- ‌스웨터: 라미, 린넨제: 85백만 Sye, 실크제: 31백만 Sye
- ‌가방류: 62백만 Sye 
• 융통성
- ‌그룹 간 및 개별품목 간 전용, 이월 등의 범위(%)에 대해 합의 
• 신규 규제 품목의 규제 개시 시기 및 1986년도 규제 수준
- ‌규제 개시 시기: 1986.9.1.
- ‌1986년도 규제 수준(1986.9.1.~12.31.): 규제 수준의 4/12

호놀루루

베른

서울시

컬럼비아구

쿼터

한·미 간 섬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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