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 수입규제, 1983-86

[52538]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 수입규제, 1983-86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 수입규제, 1983-86

미국의한국산타이어수입규제,1983-86

24316

1983

1986

통상2과

765.2

미국

2016-0085

09

0001-0176

2017

1. ‌1984.7.20. 미국의 5개 타이어 제조업체는 한국산 승용차용 레이디얼타이어 수입에 대하여 덤핑 혐의로 미 상무부에 제소함. 
• 제소자
- ‌Goodyear 등 5개 타이어 제조 업체
• 제소 대상 
- ‌한국타이어, 삼양타이어의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 
• 제소 사유 
- ‌공정가격 이하 수입
- ‌미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급증
- ‌선거 이전의 유리한 시기 활용

2. ‌미국 ICT(국제무역위원회)는 1984.8.13. 공청회를 거쳐서 8.27. 한국산 타이어의 미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 투표에서 5:0 Negative(무피해)로 판정함.

3. 미국 타이어 업계는 상기 ICT의 예비판정에 대해 1984.10.19. CIT(미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소함.
• 제소자 
- ‌5개 타이어 제조업체 중 3개 업체
• 제소 사유 
- ‌ICT가 동 예비판정에서 자의적이고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법규를 위반 
- ‌한국산 타이어 수입이 가격 하락의 주 원인임을 간과 . 

4. CIT는 1985.8.8. ICT 판정에 대해 원심을 파기함. 
• 판결 내용 
- ‌ITC가 국내 산업 피해 판정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하였으므로 ICT는 재판정하고 CIT에 결과를 보고할 것

5. ‌ITC는 1984.10.25. 특별고등법원인 CAFC에 항소하는 동시에 당초 판정 유보를 요청하였으나, CAFC는 ITC의 항소는 접수하였으나 판정 유보 청원은 기각함.

6. ITC는 1984.12.16. CIT 판결에 의거 당초 판정을 번복하고 이를 상무부에 통보함.

ICT(국제무역위원회)

타이어 제조업체

삼양타이어

타이어

한국타이어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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