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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반덤핑 재심의 , 1985-86

[52537]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반덤핑 재심의 , 1985-86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반덤핑 재심의 , 1985-86

미국의한국산컬러tv반덤핑재심의,1985-86

24315

1985

1986

통상정책팀

765.2

대한민국

미국

2016-0085

08

0001-0030

2017

1. ‌미 상무부는 한국 가전 3사의 요청에 따라 컬러 TV 반덤핑에 대한 연례 재심(Annual Review) 개시를 1985.10월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재심 대상기간: 1984.5.1.~1985.3.31.
• 재심 요청 업체: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 재심 품목: 완제품 또는 반제품 컬러 TV 수상기
• 개시 일자: 1985.10.25.

2. ‌미국 컬러 TV 반덤핑 제소자인 Zenith사가 미 상무부에 한국산 컬러 TV 부품을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1986.1.7. 미 상무부가 각 세관에 동 부품에 대해 청산 중지 명령을 통보함.
• 미 세관은 한국산 컬러 TV 주요 부품인 PCB 및 CRT를 통관시키되 상무부 판정 후 청산토록 하고, 상무부가 동 부품도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정할 경우 동 관세를 납부토록 함.
• 현지 변호사들은 완제품과 별도로 수입되는 PCB, CRT는 당초 반덤핑 조사의 대상도 아니고 금번 연례 재심의 조사 대상이 아닌 점, 일본산 컬러 TV 반덤핑의 경우에도 부품은 적용되지 않았던 관례 등을 들어 상무부 판정에 관해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함. 
• 상무부은 1986.1.24. 동 부품 수입에 대한 질문서를 한국 관련 업체에 발송함. 
- ‌상무부의 판정은 1986.2월에 내려질 예정

3. 미 상무부은 1986.7.23. 한국산 컬러 TV 반덤핑 제2차 재심 예비판정의 결과를 발표함.
• 업체별 덤핑 마진은 삼성 1.55%, 금성 4.71%, 대우 14.25%임.
- ‌미 상무부는 1986.7.25. 내에 상기 덤핑 마진율 산출 내역을 이해 당사자에게 배포하고 45일 이내에 동 내역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 
• 금번 덤핑 마진율은 1984.5.1.~1985.3.31. 간 수입된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것이며, 최종판정은 1986.10.25.로 예정되어 있음.
- ‌1985.4.1.~1986.3.31. 간 수입분에 대한 제3차 재심은 1986.5월 개시됨. 

4. ‌미 상무부는 1986.7.23. 발표한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연례 재심 예비판정 내용 중 대우전자에 대한 덤핑마진이 컴퓨터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계산 착오로 14.25%로 잘못 발표되었다고 시인하면서 이를 8.96%로 수정한다고 8.13. 대우 측에 통보함.

금성사

대우전자

삼성전자

컬러 TV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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