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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화시장 개방 요구, 1985-86

[52534]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 요구, 1985-86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 요구, 1985-86

미국의영화시장개방요구,1985-86

24312

1985

1986

통상2과

765.2

2016-0085

05

0001-0275

2017

1. 경위
• 1985.9.10. 미 영화수출협회(MPEAA)는 미국 영화 수입 규제에 대해 통상대표부(USTR)에 제소 
- ‌근거: 미 통상법 301조
- ‌대상: 한국의 미 영화 수입에 대한 불공정 규제
• 1985.10.16. 문화공보부는 MPEAA 측에 1차 타협안을 제시
• 1985.10.25. MPEAA는 통상법 301조에 따른 제소 잠정적 철회
• 1985.11.26. 양측은 수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원칙적 타협안에 합의
• 1985.12.5. MPEAA 관계자가 방한하여 미국 영화사의 국내 영업활동에 관해 조사 
• 1985.12.19. MPEAA는 한·미 간 영화협상 타결 사실을 발표 

2. 주요 합의 사항
• 미 영화업자의 국내 사무소 설치 요구
- ‌1986년 중 영화법 개정안 국회 상정
- ‌1987년부터 사무소 설치 정식 허가 (1986년부터 임시 사무소 설치 허용)
• 홈 비디오테이프 판매
- ‌합작투자 생산 및 판매 허용
• 영화사업진흥기금 납부 
- ‌진흥기금 운영 및 기금방안 개선 시까지 미측이 잠정적으로 현행 진흥기금 제도 수락
• 스크린 쿼터제 
- ‌스크린 쿼터제 존속
• 예탁금 제도
- ‌현행 7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인하 
• 영화 및 비디오 수입관세
- ‌관세 인하 시기에 관해 추후 협의
• 영화 수입 시 사전 수입 추천제 
- ‌현행 문화공보부의 수입 추천제 준수
• 영화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제 
- ‌현행 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제 존속

영화윤리위원회

미 영화수출협회(MPEAA)

영화사업진흥기금

미 통상법 301조

스크린 쿼터제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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