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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수입규제 동향, 1985-86

[52533] 미국의 반도체 수입규제 동향, 1985-86

미국의 반도체 수입규제 동향, 1985-86

미국의반도체수입규제동향,1985-86

24311

1985

1986

통상정책팀

765.2

일본

미국

2016-0085

04

0001-0216

2017

1. ‌미국 반도체공업회(SIA)는 1985.6.14. 일본 정부의 국내 산업 강화책으로 인하여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의 산업계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반도체 업계를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 미 통상대표부(USTR)에 제소함. 
• USTR은 1985.7.11. 일본 반도체 칩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 (1년 이내에 대통령에게 동 조사결과 보고)

2. ‌일본 측은 계류되어 있는 반도체 반덤핑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반도체 대미 수출 최저가격제(FLOOR PRICE SYSTEM)를 1985.11.21. 미국에 제의하였으나, 미국은 최저가격제가 미국 내 시장가격을 인상시킬 뿐 아니라 가격 담합 행위의 일종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내포한다면서 동 제안을 거부함.
• 미국은 일측 제안에 대한 대응으로 1986.2.20. 반도체 가격 감시 글로벌 시스템(GLOBAL PRICE MONITORING SYSTEM)을 일본 측에 제안함.

3. ‌1986.3.7. 일본에서 개최된 미·일 간 반도체 협상이 1986.3.27.~28.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되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됨.
• 미국은 일본 반도체 시장 내의 미국 제품 판매율을 85년 10% 수준에서 86년 15%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5%씩 증가시켜 89년 30%까지 증가시키도록 요구함.
• 미국은 일본 정부가 육성한 판매 카르텔이 없을 경우 미측 요구 수준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품목별, 업체별 가격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정토록 요청함.

워싱턴

반도체공업회(SIA)

담합

반도체 반덤핑

최저가격제(FLOOR PR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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