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에 대한 수입자유화계획(1986-88) 발표, 1985.10.30. 전2권,

[52531] 미국에 대한 수입자유화계획(1986-88) 발표, 1985.10.30. 전2권, 1985.1-9

미국에 대한 수입자유화계획(1986-88) 발표, 1985.10.30. 전2권,

미국에대한수입자유화계획(1986-88)발표,1985.10.30.전2권,

24309

V.1

1985.1-9

1985

1986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16-0085

02

0001-0245

2017

1.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이 실질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종합적인 개방화 시책(1986~88 3개년간)을 1985.9월 발표하기 위하여 준비함. 
• 1986~88년 수입자유화 계획 
- ‌1986년 수입자유화 품목(총 303개 품목)
- ‌1987년 수입자유화 품목(총 161개 품목)
- ‌1988년 수입자유화 품목(총 142개 품목)
• 투자 및 서비스 시장 개방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자유화 예시제에 따라 투자 자유화율을 1988년 90%까지 제고 
- ‌서비스 시장 개방: 신다자간 협상 추진 준비와 관련 계속 검토 중이며 동 협상 시 방침 확정 
• 지적 소유권 보호
- ‌외국인 저작권 보호: 1987년 이전에 국제 조약 가입 추진
- ‌물질특허 도입 시기: 1988~1990년 
- ‌소프트웨어 보호 시기: 1988년 

2. 정부는 개방화 시책 발표 이전에 다음과 같이 대통령 특사를 미국에 파견함.
• 특사
-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 파견 목적
- ‌한국의 개방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미국 의회 및 행정부에 한국의 협조적 자세를 보임.
- ‌의회와 업계의 압력 속에서 보호주의 입법의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옴.
• 파견 기간 
- ‌1985.9.30.~10.6.
• 활동 계획 
- ‌주미대사 면담, 아놀드포터사 등 현지 로비스트 면담(10.1.)
- ‌야이타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돌 상원 원내총무 등 의회 인사 면담(10.2.~5.)

외국인 투자환경

서비스 시장 개방

수입자유화

시장개방

지적 소유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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