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보험시장 개방 요구, 1985

[52528] 미국의 보험시장 개방 요구, 1985

미국의 보험시장 개방 요구, 1985

미국의보험시장개방요구,1985

24306

1985

1985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2016-0084

11

0001-0221

2017

1.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5.9.7. 주말 정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미국의 자유무역정책 추진을 재천명하고 USTR(미국 통상대표부)에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와 협상 대상 국가와의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보복 조치 준비도 지시함.
•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보험 분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화재 및 생명보험 회사들이 한국에서 공정히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보험법에 대해 조사할 것을 USTR에 지시 
•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하여 백악관 공보실이 배포한 신문 발표문은 한국이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에 의거 외국 회사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법으로 외국 회사가 한국 국민에 대해 생명 및 화재보험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 

2. USTR은 1985.9.16. 한국의 생명 및 화재보험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조사범위 등 조사에 관한 이해 당사자 의견 제출 시한: 1985.10.11. 
• REBUTTAL BRIEF 제출 시한: 1985.10.18.(추후 10.21.로 연기) 

3. ‌한국 보험업계 대표 2인이 미국 보험업계의 생명보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의견서와 특수건물 화재보험 현안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서를 1985.10.21. USTR에 제출함.

미국 무역대표부

보험

자유무역정책

통상법 301조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한국 보험법

레이건 미 대통령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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