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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 수출 철강재의 가격산정 기초문제, 1986

[52525] EC(구주공동체) 수출 철강재의 가격산정 기초문제, 1986

EC(구주공동체) 수출 철강재의 가격산정 기초문제, 1986

ec(구주공동체)수출철강재의가격산정기초문제,1986

24303

1986

1986

통상정책팀

765.2

영국

대한민국

2016-0084

08

0001-0190

2017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가 영국에 대한 철강재 수출가격 산정 기초 해명을 요구함에 따라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5월 이후 상공부 자료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EC 측과 협의함.
• 삼미특수강
- ‌EC측이 영국 Spartan Sheffield사의 가격기준에 의하면 삼미의 경우 29~41%의 덤핑 혐의가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동 건에 대해 Spartan Sheffield사의 가격기준을 검토한 후 협의하자고 함.
• H.R. COIL
- ‌EC 측은 한국 측이 제시한 산정기초 항목 중 FINANCE COST, GSP DUTY 및 STOCKHOLDERS SECTOR REBATE의 가산을 인정할 수 없고 덤핑 혐의가 있다고 언급함.
- ‌한국 측은 GSP는 개도국에 부여되는 수입관세상의 특혜로서 동 항목의 삭제가 부당하다고 하고, STOCKHOLDERS SECTOR REBATE와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REBATE 공여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가격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WIRE ROD
- ‌EC 측은 한국 측이 제시한 동 품목 가격기초 산정요인 중 FINANCE COST 이외에 INDIRECT EXPORT ALLOWANCE 30%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수입상으로부터의 재수출 확인증명 제시를 요청해 옴.
- ‌한국 측은 영국 수입상들의 수입물량 중 약 30%가 재수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을 강조하면서 재고를 요청함.

2. ‌EC 집행위 철강과장은 1986.5.16. 주벨기에대사관 상무관에게 한국산 WIRE ROPE의 대EC 직·간접 수출 증가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관련 업계의 대EC 수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함.

3. ‌EC 집행위는 1986.5.28. 주벨기에대사관 앞 서한에서 1986.2월 영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H. R. COIL 10,955 톤의 가격규정 위반 혐의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해명이 없을 경우 한·EC 철강약정 위반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해 옴.

4. ‌EC 집행위는 1986.8.7. 주벨기에대사관 앞 서한에서 한국산 철강재의 대영 수출분 가격 산정 기초 중 STOCKHOLDERS SECTOR REBATE와 FINANCE COST 요인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함. 
• 이후 EC 측은 FINANCE COST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STOCKHOLDERS SECTOR REBATE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공식적인 REBATE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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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철강약정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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