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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국산 피아노에 대한 특혜관세(GPT) 철폐 문제, 1986

[52523] 캐나다의 한국산 피아노에 대한 특혜관세(GPT) 철폐 문제, 1986

캐나다의 한국산 피아노에 대한 특혜관세(GPT) 철폐 문제, 1986

캐나다의한국산피아노에대한특혜관세(gpt)철폐문제,1986

24301

1986

1986

통상2과

765.2

캐나다

2016-0084

06

0001-0095

2017

1. ‌캐나다 관세청(The Tariff Board)은 자국 피아노 생산업체의 청원에 따라 한국산 피아노가 자국의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전면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1986.9.2. 고시함.
• 동 조사 결과 캐나다 동종 산업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한국산 피아노가 현행 개도국에 적용되는 GPT 세율(8.5%) 적용 대상에서 MFN 세율(13%)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관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한국산 피아노의 대캐나다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됨. 

2. ‌캐나다 관세청은 1986.12.9. 한국산 피아노에 대한 GPT 수혜 정지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주캐나다대사관이 보고한 동 공청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청회 참석자
- ‌캐나다 측: 캐나다 피아노 제조업체 Sherlock-Manning사 및 동 회사 변호사
- ‌한국 측: 영창(캐나다) 책임자, 한국악기조합 및 영창(캐나다)의 변호사, 주캐나다대사관 상무관 
• 공청회 논의 요지
- ‌캐나다 측은 한국 피아노 수출의 급신장 추세를 부각하고 자국 피아노 제조업체의 시설 확장, 신시장 개척 등 계획을 소개하면서 자국 산업보호 조치를 강조함.
- ‌한국 측은 한국 피아노의 공급 증대가 기존 일본제품 시장을 주로 잠식하고 있어 캐나다 제조업체 피해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한국 피아노에 대한 GPT 수혜 정지는 일본 YAMAHA에게만 반사적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지적함.
• 관찰 및 의견
- ‌한국 관련 업계가 그동안 자료 준비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임.
- ‌그러나 최근 주재국의 강력한 보호주의 추세를 감안할 때, 금번 공청회 결과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님.
- ‌금번 피아노의 경우처럼 수출 신장이 큰 품목의 경우 주재국의 수입 억제 조치에 대해 한국 업계가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구됨.

3. ‌캐나다 관세청은 1986.12.9. 청문회를 거쳐 연방 재무성에 GPT 수혜 정지 여부를 건의하게 되며, 연방 재무성은 1987년 상반기 중에 GPT 수혜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주캐나다 대사관

GPT

한국산 피아노

주재국의 수입 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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