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호주의 한국산 면사 및 타이어 덤핑 제소문제, 1983-86

[52521] 호주의 한국산 면사 및 타이어 덤핑 제소문제, 1983-86

호주의 한국산 면사 및 타이어 덤핑 제소문제, 1983-86

호주의한국산면사및타이어덤핑제소문제,1983-86

24299

1983

1986

통상정책팀

765.2

호주

2016-0084

04

0001-0112

2017

호주의 한국산 면사 및 타이어에 대한 덤핑 제소 문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면사 덤핑 제소 문제
• 면사 및 면 혼방사의 한국 국내 가격 재조사를 위해 주일 호주관세관이 1983.1.10.~16. 방한 후 보고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함.
- ‌동인은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국내 판매이익을 감안 시 현 정상가격(Normal Value)이 10% 정도 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함.
• 1983.2월 농수산부장관의 호주 방문 시 호주 측은 면사의 덤핑 관세율 하향 조정을 약속함. 
• 호주 상공성은 1983.3.14. 한국산 면사 및 면 혼방사에 대한 새로운 정상가격을 산정, 발표함.
- ‌동 결정은 1982.11월 발표된 정상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한국 업계가 재심을 요함에 따라 이루어짐.
- ‌새로운 정상가격은 1982.11월 산정된 가격보다 10~15% 낮은 가격임.

2. 타이어 덤핑 제소 문제
• 주호주대사관 상무관은 1983.1.25. Reith 호주 상공성 국장을 면담하고 다음 입장을 개진함.
- ‌호주의 반덤핑 조치로 인해 대호주 타이어 수출은 물론 상담까지 중지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임.
- ‌대호주 수출가격이 한국의 제일 높은 수출가격의 하나임에 비추어 덤핑 혐의 운운은 이해가 되지 않음.
- ‌호주 측의 정상가격 산정 시 한국 내 시판가격 기준(호주 반덤핑법 5조1항)이 아닌 생산비 기준(반덤핑법 5조2항)으로 산정되어야 함.
• 주호주대사는 1983.2.2. Hayes 상공성 차관 및 Comody 차관보를 접촉,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호주 정부의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 
• 1983.2~8월간 한·호 양국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호주 정부는 1983.8.18.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한 다음 덤핑 판정을 발표함.
- ‌덤핑 관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결정은 호주 타이어 제조업체가 내세웠던 Non Injurious Price 수준이 그대로 채택됨. 
- ‌호주 측은 한국에 대하여 반덤핑법 5조2항을 적용할 경우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Non Injurious Price로 정상가격을 갈음키로 하였으며,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함.

주호주 대사관

Non Injurious Price

한국산

덤핑

면사 덤핑

타이어 덤핑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