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 1986

[52520]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 1986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 1986

미국통상법제301조협상,1986

24298

1986

1986

조약과

765.1

2016-0084

03

0001-0250

2017

한·미 간 미 통상법 제301조 협상과 관련된 외무부 조약과의 다음과 같은 법적 검토 의견이 수록되어 있음.

1. 물질특허제도 도입 시 특정국에 효과를 제한하는 방안(1985.11월)

2. 한·미 간 미 통상법 제301조 협상 합의문서의 문제점 검토(1985.12월)

3. 잠정기간 중 체결될 한·미 저작권 협정의 국회 동의 문제(1986.1월)

4. 한·미 간 제301조 협상 합의문 검토의견(1986.1월)

5. 미 통상법 제301조 협상 결과 합의형식(1986.2월)

6. 미국의 지적 소유권 소급효 인정 요구에 대한 반박 논거(1986.2월)

7. 미 통상법 제301조 협상 대책 문제점 검토(1986.3월)

8. 한·미 간 합의문서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1986.6월)

9. 한·미 간 합의문서의 형식과 합의문서 서명을 위한 절차(1986.7월)

10. 한·미 간 합의문서에 대한 검토(1986.7월)

외교부

물질특허제도

미 통상법 제301조

지적 소유권

한·미 저작권 협정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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