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52513]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1986.3월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한·미국간미국통상법제301조관련협의,1985-86.전9권,

24291

V.3

1986.3월

1985

1986

통상정책팀

765.1

2016-0083

04

0001-0275

2017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3월 협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3.26. 301조 현안과 기타 미측이 긴급 안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조기 일괄타결을 원한다는 입장에서 다음 요지 교섭안을 마련했으며, 동 교섭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옴으로써 4월 하순 상공부장관의 방미 시에는 동 문제에 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져 동 장관이 이끄는 구매사절의 활동과 아울러 한·미 간의 통상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기를 희망함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하고 동 교섭을 동 대사에게 일임함.
• 301조 보험 문제
- ‌(강제 화재보험풀 프리미엄 배분) 국내 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하되 배분 방식은 당분간 현 방식을 유지하고 변경 시는 신규 참여 미국 회사를 포함하는 전체 풀 참여 회사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1안), 화재보험풀 해체 시까지 현 균등배분 방식 유지(2안)
- ‌(방산업체 및 국공유 건물) 참여 불가
- ‌(추가 진출) 자격 있는 미 회사의 추가 진출을 허용하되 자격 요건은 미측과 연내 협의 완료
• 301조 지적 소유권
- ‌(저작권) 법상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으나 법 시행 당시 10년 미만 출판물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무단복제를 실질적으로 규제
- ‌(특허물질) 법 시행 당시 제법특허로 출원 중인 품목 중 미측이 신청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물질특허를 포함하는 보정을 허용하는 등 쌍무협정을 통해 보호
• 기타
- ‌(관광호텔용 소고기 수입허용) 국내 소값 동향을 감안하여 수입 시기를 결정하되 금년 7월 중에는 수입 허용
- ‌(소형 컴퓨터 수입자유화) 1987.7월 수입자유화 계획을 1년 앞당겨 1986.7월 자유화(단, 86년 중 Apple사 제품수입 일부 허용 시 87.7월 수입자유화 추진)
- ‌(담배시장 수입개방) 1987.1.1.부터 공사 발족, 87년 초부터 완제품 담배 일부 수입허용 등

2. ‌주미대사는 1986.3.27. Smith USTR 부대표와 단독 협의를 갖고 협상 전략상의 고려에서 Bottom-line인 상기 교섭안을 전부 노출하지 않고 동 안을 기초로 저작권 소급효 인정은 불가하되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출판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무단복제 규제, 개정 특허법 시행 시점 제법특허로 출원 중인 미측 품목 중 소정 기간 내 신청 품목에 대해서는 물질특허 허용 등의 입장을 제시함.
• Smith 부대표는 미 출판업계는 원래 20년을 요구했다고 하고 물질특허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

외교부

보험

지적 소유권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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