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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52510]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1985.11-12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미국의섬유수입규제법안추진동향,1985.전3권,

24288

V.3

1985.11-12

1985

1985

통상정책팀

765.1

중국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16-0083

01

0001-0172

2017

미 상원은 1985.11.13. 섬유수입 규제법안(Thurmond 법안)을 60:39로 통과시킨바,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전망은 다음과 같음.

1. Thurmond 법안 주요 내용
• 규제대상 국가 구분
- ‌주요 수출국: 미국 시장 점유율 10% 이상인 국가(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 ‌수출국: 미국 시장 점유율 1.25% 이상인 국가
- ‌군소 수출국: 미국 시장 점유율 1.25% 미만인 국가
• 규제대상 품목 
- ‌하원 섬유수입 규제법안(Jenkins 법안)에 비해 모시 제품, 인형류, 완구류 제외 
• 규제 방식
- ‌주요 수출국의 1985년도 쿼터량은 1980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 증가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1984년도 물량의 101%와 1984년 실적의 101%를 비교하여 적은 물량 선택
- ‌주요 수출국의 1986년 이후 쿼터량은 매년 1% 증가 
• 기타 사항 
- ‌신발류 수입규제 내용 추가
- ‌주요 구리 수출국들과 수출 자율규제 협정 체결 추진 

2. 향후 추진 전망
• Jenkins 의원 등 하원의 섬유수입 규제법안 지지 의원들은 상·하 양원 협의회를 피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원의 Thurmond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하원 섬유수입 규제법안 지지 의원의 수가 당초 262명에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쿼터량

섬유수입 규제법안(Thurmond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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