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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52509]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1985.1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미국의섬유수입규제법안추진동향,1985.전3권,

24287

V.2

1985.1

1985

1985

통상정책팀

765.1

중국

2016-0082

13

0001-0127

2017

1. ‌미 상원은 1985.10.2. 본회의에서 상원 섬유규제법안(Thurmond 법안) 수정안을 Micronesian Bill에 추가하여 심의할 것을 의결함. 

2. ‌미 하원은 1985.10.10. 본회의에서 2시간 동안의 찬반토론 후 하원 섬유규제법안(Jenkins 법안)을 262:159로 통과시킴.
• 찬성하는 의원들은 섬유수입 증가로 인한 실업 등을 이유로 동 법안을 지지하였으며,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비자 부담증가, 무역보복, GATT 규정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동 법안에 반대함.
• 당초 동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지지자를 확보하였으나, 최근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발표 등으로 상당수의 의원들이 태도를 변경함.

3. 1985.10.10. Jenkins 법안의 하원 통과 이후 의회 심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 미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은 Thurmond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지지 의원 수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산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 하원에서 통과된 Jenkins 법안은 상원에 이송될 예정이나, 상원에서는 동 법안을 계류시키고 Thurmond 수정안을 심의하게 될 것임.
• Thurmond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상·하원 합동협의회에서 Jenkins 법안과 Thurmond 수정안을 재조정하게 되며, 동 회의에서 어떤 타협안이 채택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려움.

4. 미 행정부는 섬유수입 규제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
• Reagan 대통령은 1985.8.28. 어떠한 보호주의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으며 9.24. 백악관에서의 기업인들을 위한 연설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재확인함.
• Bush 부통령은 1985.10.16. 중국(구 중공) 및 10.27. 홍콩 방문 시 Reagan 행정부의 자유무역 정책을 강조함.

GATT 규정위반

섬유수입 증가로 인한 실업

소비자 부담

무역보복

섬유규제법안(Thurmond 법안)

자유무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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