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대책, 1985

[52507]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대책, 1985

미국 통상법 제301조 협상대책, 1985

미국통상법제301조협상대책,1985

24285

1985

1985

통상정책팀

765.1

대한민국

미국

2016-0082

11

0001-0324

2017

1. ‌Reagan 미 대통령이 1985.9~10월 보험 분야 및 지적 소유권 분야에서의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관행 조사를 USTR(미국 통상대표부)에 지시함에 따라 한·미 양국 간에 통상법 제301조 협상을 위한 비공식 실무협의가 1985.11.25.~27.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 한국 대표단은 동 실무협의를 1985.12.9.~12.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통상법 제301조에 관한 공식협의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비공식 접촉으로 간주하여, 동 실무협의에서는 미국 측의 의도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둠.
• 동 비공식협의에서 제시된 미국 측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음.
- ‌보험, 지적소유권 등 현안 문제의 조기 타결이 필요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의 검토가 불가피함.
- ‌보험 및 지적소유권 문제는 서로 독립적 문제이므로 교환(trade-off)은 곤란함.
- ‌1985.12월 협의 시 구체적 의견 타진을 희망함. 

2.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관한 한·미 간 공식 실무협의가 1985.12.9.~12.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해외협력위원회 투자협력관 및 재무부 증권보험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과장(총 16명)이, 미국 측에서는 Kristoff USTR 부대표보와 관계관(총 9명)이 각각 참석함.
• 동 실무협의에서는 11.25.~27. 워싱턴 비공식 협의에서 제시된 미국 측의 요청사항에 대해 한국 측이 단계적인 보험시장 개방 및 지적소유권 보호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언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양측의 12.11.까지의 협의 결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유보가 있었으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3개 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서 양측의 입장이 접근됨.
- ‌미 저작권 소급 적용 여부
- ‌물질 특허 보호 시기
- ‌화재 및 생명보험 참여 회사 수 
• 양측은 12.11. 밤 상기 3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나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제시한 내용이 성공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의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는 요지의 합의의사록 안을 작성하고 12.12. 오전 최종 점검 후 서명키로 함.
• 그러나, 미국 측이 12.12.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미 양해된 사항을 포함 20개 항목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합의의사록에 기록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결국 합의의사록이 서명되지 못하고 협의가 종결됨.
- ‌협의 종결에 앞서 한국 측은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입장 변화로 금번 협의의 성과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미국 측은 금번 협의 결과, 양측 입장이 근접한 것은 인정하나 양측 입장에 차이가 있음이 사실임을 거듭 강조함.

서울시

컬럼비아구

미국 무역대표부

해외협력위원회

통상법 제301조

통상법

통상법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