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수출촉진을 위한 재일본 교포 활용방안, 1986

[52506] 대일본 수출촉진을 위한 재일본 교포 활용방안, 1986

대일본 수출촉진을 위한 재일본 교포 활용방안, 1986

대일본수출촉진을위한재일본교포활용방안,1986

24284

1986

1986

동북아1과

765.1

2016-0082

10

0001-0082

2017

외무부는 1986.7월 일본지역 각급 공관 및 각종 수출촉진협의회의 건의 사항을 참조하여 다음 요지의 ‘대일 수출 촉진을 위한 재일교포 활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내 관계부처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및 일본지역 각급 공관의 의견을 문의함.

1. 재일교포 현황 
• 체류 자격별 현황(1984년 말 일 법무성 통계)
- ‌협정영주권자: 약 35만 명(51.8%)
- ‌특례영주권자: 약 23.7만 명(35.1%)
- ‌기타: 약 8.9만 명(13.1%)
- ‌합계: 약 67.6만 명

2. 구체적 활용 및 지원 방안
• 한국 상품 직매대리점, 수입전담회사 설립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인 영업 수행 중인바, 이의 확충 및 확산을 도모함.
- ‌우선 주요 도시에 설립, 추진하고 궤도에 오르면 상설전시장으로의 발전을 유도함.
-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 마련 후 각 주일총영사관과 협의하여 희망 교포업자를 선정함.
• 민단 중심의 다목적 한국 물산전 개최 추진 
- ‌종래의 KOTRA 중심의 한국 물산전 개최와 병행하여 일본 전국의 민단조직이 중심이 된 물산전 개최를 추진함.
- ‌외무부가 각 주일공관에 관할별로 민단 중심의 한국 물산전 개최 추진을 지시하고 정부 차원(상공부)에서 가능한 지원책을 강구함.
- ‌KOTRA는 업자, 품목 선정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함.
• 재일교포의 모국 투자 촉진
- ‌외자도입법상의 특혜제공 검토, 투자 보험제도 강구 등을 통해 모국투자 위험 경감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함.
• 교포기업과의 과학, 기술협력 촉진 
- ‌교포 제조기업 및 귀화한 한국계 제조기업에서의 한국 기능공 연수를 추진함.
- ‌교포 기능공의 한국 기업에서의 연수를 병행함.
- ‌교포 과학자와의 공동연구 등 협력을 추진함.
• 한국 현지법인의 교포채용 확대 권장 
- ‌상공부, 무역협회 등을 통해 주일 진출업체, 상사의 재일교포 채용을 권장함.
- ‌주일공관, 각 국영기관도 재일교포 채용에 솔선하도록 조치함.

3. 건의 사항
• 대일수출 촉진을 위한 석유안정기금 활용(경제기획원, 상공부 관련 사항)
- ‌재일교포 상공인의 한국 상품 수입 직매대리점 또는 수입전담회사 설립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함.
- ‌민단 주최 물산전 개최를 지원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물산전

대일 수출 촉진을 위한 재일교포 활용, 지원 방안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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