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외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1984-85

[52504] 대외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1984-85

대외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1984-85

대외통상외교강화를위한방안검토,1984-85

24282

1984

1985

765.1

대한민국

2016-0082

08

0001-0187

2017

1. 외무부 경제국이 1984.12월 작성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업무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GATT 업무 강화 필요성
-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부합하는 국제 경제적 지위 및 협상력 확보
- ‌국제무역의 질서 개편에 대한 능동적 적응
- ‌선진국의 신보호주의적, 쌍무적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GATT를 통한 적극적 대응
• 한국의 GATT 업무의 문제점
- ‌GATT 담당 인력의 절대 부족
- ‌GATT 업무의 기동성 부족
- ‌관계부처 내 GATT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 ‌GATT를 이용한 쌍무 무역분쟁 대응 능력 부족
• GATT 업무 강화 방안
- ‌GATT 대책반 운영: 외무부 경제국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 ‌각급 GATT 회의에의 본부 담당인력 참가 확대
- ‌GATT 내 활동에서 한국의 기여 강화를 통한 한국의 지위 향상
- ‌GATT 전문 인력의 양성
- ‌연구기관 활용 강화
- ‌행정지원 체계 강화

2. 재무부의 심달섭 서기관이 1985.11월 GATT 관세 분야 훈련생으로 GATT 사무국에 파견됨.
• 협의 경위 
- ‌1984.4월 GATT 사무총장 방한 시 재무부장관이 요청 
- ‌GATT 사무국 측은 전례가 없으며 사무실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 ‌주제네바대사가 GATT 사무국에 사무실 및 경비 한국 측 부담 조건으로 파견 가능성 타진
- ‌1985.4월 GATT 사무국이 상기 조건으로 훈련생 접수 용의 표명
- ‌1985.5월 주제네바대사가 GATT 사무국의 한국 훈련생 접수 의사 및 조건 등 보고 
• 훈련생 파견 기간
- ‌2년
• 훈련생 소속 및 신분 보장
- ‌주제네바대표부 소속으로 하며, 동 대표부에서 사무실 제공
- ‌GATT 사무국이 신분증 발급에 난색을 표명하여 주제네바대표부가 동 대표부 직원 자격으로 대외직명 부여

한국의 경제력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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