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6. 전2권,

[52503]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6. 전2권,

[52503]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6. 전2권, 7-12월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6. 전2권,

미국의통상입법동향,1986.전2권,

24281

V.2

7-12월

1986

1986

통상정책팀

765.01

2016-0082

07

0001-0260

2017

1.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하원 본회의에서 1986.5.22. 통과된 하원 종합통상법안보다는 보호주의가 완화된 상원 종합통상법안을 9.18.부터 심의하였으나 의견 불일치로 10월 종료되는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일단 중단하고 1987년 초 차기 회의에서 다시 검토키로 함. 
• 경위
- ‌동 법안은 1985.11월 Danforth 상원의원 등 33명이 제출한 종합통상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그간 청문회 결과 및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의 비공식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좌관들이 작성
• 주요 내용 
-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강화 
- ‌일반특혜관세(GSP) 수혜 축소
- ‌수입 규제, 지적 소유권 보호 강화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및 국가무역정보은행(National Trade Data Bank) 설치

2. ‌종합통상법안의 전망에 대해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1986.11월 미 의회 상하원 전문위원 및 보좌관들을 접촉하여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87년 신회기 초 종합통상법안이 상정될 것이 거의 확실함.
• 1986년 하반기, 특히 4/4분기 무역수지 통계가 1987년도 전반적인 의회 분위기 및 법안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의회는 동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폐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행정부 측과 사전 타협을 모색할 것임.
• 상원 내 다수 공화당 위원들과 일부 민주당 위원들도 지나친 보호주의적 통상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에 비추어 새로이 상정되는 법안은 하원 종합통상법안보다는 온건한 상원 종합통상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큼.
• GSP 수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수혜 제외 필요성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국별 수혜 제외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관련 조항 포함 가능성이 있음.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국가무역정보은행(National Trade Data Bank)

불공정 무역관행

일반특혜관세(GSP)

수입 규제

수입규제

지적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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