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6. 전2권,

[52502]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6. 전2권, 1-6월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6. 전2권,

미국의통상입법동향,1986.전2권,

24280

V.1

1-6월

1986

1986

통상정책팀

765.01

대한민국

미국

2016-0082

06

0001-0096

2017

미국 하원이 1986.5.22. 통과시킨 종합통상법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외무부의 분석과 평가는 다음과 같음.

1. 통과 배경
• 1986.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대공화당 행정부에 대한 공세의 일환임. 
•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9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법안에 동조한바, 이는 중간선거와 관련 출신지역 여론과 산업(목재, 동, 섬유 등) 보호 요청을 의식한 데 기인함.

2. 법안 요지
• 대통령의 재량권 강화
- ‌불공정 교역에 대한 보복 및 미 산업구제 여부를 통상대표부(USTR)에서 결정함. 
• 수입규제 요건 강화 
- ‌긴급 수입제한을 강화함. 
- ‌불공정교역 범위를 확대함.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함.
•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 ‌불공정한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보복조치를 발동함. 
• 행정부에 대한 무역협상 권한 연장
- ‌12개 협상 목표를 지정하고 협상 기한을 조건부로 연장함.

3. 전망
• 상원에서도 조만간 무역소위 위원장 댄포스 법안과 하원 통과 법안을 기초로 다소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된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행정부는 일단 보호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금번 회기 중 법안 통과를 저지키 위해 상·하원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하원 안대로 입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미측의 불공정 교역 제소 및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증대됨. 
• 강화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규정으로 인해 보다 불리한 판정이 예상됨.
• 대미 무역흑자 증대 및 경상수지 흑자 시 흑자 축소 요구가 예상됨.
• 동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행정부의 한국시장 조기개방 요구와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됨.
•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다음 대책 방안을 시행함.
-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상원의원에 대한 집중 교섭
-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촉구
- ‌현안 무역 문제의 원만한 타결

통상대표부(USTR)

반덤핑

상계 관세 규정

수입규제

종합통상법안

"198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