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카나다의 한국산 Color Television 수입 규제, 1986

[52499] 카나다의 한국산 Color Television 수입 규제, 1986

카나다의 한국산 Color Television 수입 규제, 1986

카나다의한국산colortelevision수입규제,1986

24277

1986

1986

통상2과

765.01

캐나다

2016-0082

03

0001-0222

2017

1. ‌캐나다 C-TV(컬러TV) 제조업체(주로 일본계 조립공장)들은 한국산 C-TV에 대하여 1985.11월 발표된 1차 덤핑 마진(가중 평균치: 8.22%)에 대해 불만을 갖고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소함.
• 캐나다 C-TV 제조업체는 한국 업계와 캐나다의 국세청(Revenue Canada) 간에 있었던 일체의 조사과정과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함.

2. ‌캐나다 연방법원은 1986.1.31. 캐나다 C-TV 제조업체가 제소한 한국 C-TV 제조업계 관련 정보 및 덤핑 마진 계산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하여 이러한 요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정함.

3. 캐나다 국세청은 1986.2월 한국산 C-TV 덤핑에 관한 최종 판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한국산 C-TV 가중평균 덤핑 마진: 4.54%(1차 판정 결과 8.22%)
• 덤핑 혐의 인정 비중: 한국 수출 물량의 37.79%(69.82%)
• 업체별 마진율 
- ‌대우: 3.05%(6.05%)
- ‌금성: 6.43%(11.71%)
- ‌한국전자: 3.93%(4.5%)
- ‌삼성: 3.88%(7.24%)

4. ‌캐나다 수입심판소(CIT: Canadian Import Tribunal)는 1986.3.27. 한국산 C-TV 덤핑의 캐나다 업계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림. 
• 동 무혐의 판정에 따라 그동안 한국산 C-TV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이 환급됨.

금성

대우

삼성

캐나다 수입심판소(CIT: Canadian Import Tribunal)

한국전자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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