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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1-12차. Brussels(벨기에) 1986

[52492]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1-12차. Brussels(벨기에) 1986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1-12차. Brussels(벨기에) 1986

ccc(관세협력이사회)관세평가기술위원회회의,제11-12차.brussels(벨기에)1986

24270

1986

1986

764.97

대한민국

2016-0081

06

0001-0087

2017

관세협력이사회(CCC)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제11차 회의와 제12차 회의가 각각 브뤼셀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제11차 회의(1986.3.3.~7.)
• 20개 회원국, 16개 옵서버국, 2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 대표로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및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참석
• 주요 토의 내용
- ‌회원국의 국내법 조치(한국의 조치 현황 및 계획 설명)
- ‌평가협정의 적용 실시에 관한 행정조치
- ‌기술 원조
- ‌‘수입국에 대한 수출 판매’에 관한 사례 토의
- ‌임대차 또는 리스 계약 상품에 대한 처리
- ‌신평가협정 제7조 적용상의 실례
- ‌기술 평가상의 질의 일람표의 개편
- ‌제1조에 의한 쿼터 차지에 관한 처리
- ‌수량 할인에 관한 처리

2. 제12차 회의(1986.10.6.~10.)
• 31개 회원국 및 EC, 18개 옵서버국, 4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 대표로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및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1명 참석
• 주요 토의 내용
- ‌수출판매 개념 정립을 위한 Advisory Opinion 채택
- ‌임대차 수입물품 평가에 관한 사례 연구 채택
- ‌수량 할인에 대한 평가 사례를 Advisory Opinion로 채택
- ‌신평가협정 제7조 실제 적용 사례를 Index로 채택
- ‌허위 가격 신고 공동 대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합의
• 평가 및 건의사항
- ‌한국은 관세 부과에 있어 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진
- ‌관세 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평가제도의 관세 정책적 요소 개발이 시급

브뤼셀

유럽연합(EU)

관세협력이사회(CCC)

관세 정책적 요소

관세평가

수입국에 대한 수출 판매

신평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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