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91]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Brasilia(브라질) 1986.5.19-23. 전2권, 결과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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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5.19.~23. 개최된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77그룹 브라질 각료회의 참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86.5.19.~23. 브라질리아
    • 참가국: 한국, 북한 등 68개국, 6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 한국 대표단: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수석대표), 공로명 주브라질대사(교체수석대표), 관계 부처 직원 등 12명
    
    2. 회의 결과
    • 1986.5.23.부로 GSTP 양허교환 협상 정식 개시를 선언함.
    • 1986.10월 GSTP 제1라운드 양허협상을 개시, 1987.9월 종료키로 함.
    • 차기 GSTP에 관한 각료회의는 유고에서 개최키로 원칙적 합의함.
    • 최종 의정서를 채택·서명하고 다음의 주요 문서를 채택하여 GSTP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함.
    - ‌GSTP 개시에 관한 브라질리아 선언
    - ‌GSTP 협정문
    - ‌GSTP 제1라운드를 위한 협상 기술 및 방법에 관한 지침
    - ‌팔레스타인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연대 메시지 등 3개 결의안
    
    3. 한국 대표단(수석대표)의 활동
    • 각료회의 연설
    - ‌남·남 협력 강조, GSTP 정식 개시 환영,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 사업 설명
    • 브라질 대통령 예방, 브라질 외무장관 주최 만찬 참석, 외무부 차관보 및 경제기획부 차관 면담
    
    4. 회의 결과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평가
    •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GSTP가 개도국 간의 집단적 자조를 통한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GSTP를 적극 지지함.
    • 일부 강경 개도국이 GSTP를 GATT의 New Round 협상 추진 저지 전략으로 이용하려 한 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한국을 비롯한 온건 개도국의 노력으로 저지됨.
    • 동 각료회의로 GSTP가 정식 개시된 것은 개도국 간 협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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