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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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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수량 규제 및 비관세조치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86.7.7. 회의
• 각국의 Notification 및 서면 제안 평가
- ‌의장은 각국이 수입 규제나 수입 자유화 조치가 포함된 서면 제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
• 1986.10월 개최될 다자 검토 준비
- ‌10월 개최 다자 검토 관련 각국 의견 개진
• 다자 검토 방법
- ‌의장은 사무국 준비 자료가 검토의 기초가 될 것임을 설명

2. 1986.10.1. 회의
• 각국 수입 규제의 GATT상 근거, 수입 규제의 적합성 및 규제 내용의 정확성 등에 관해 검토함.

3. ‌GATT 사무국은 1986.12월 한국의 수입 규제와 관련한 문서를 주제네바대표부에 보내면서 동 문서에 명시된 한국 수입 규제의 근거 및 GATT상 정당한 규정 등을 재검토하여 1987.1월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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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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