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6.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6. 전2권,

[524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6. 전2권, 1.23 및 4.29-30, 6.13 회의

[524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6.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6.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6.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회의.geneva,1986.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회의.geneva,1986.전2권,

24263

V.1

1.23 및 4.29-30, 6.13 회의

1986

1986

764.524

대한민국

미국

2016-0080

09

0001-0274

2017

1. ‌한국은 1986.1.3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협정 시행과 관련한 국내 법령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함.
• 한국이 GATT 관세평가협정 가입 시(1981.2.6.) 행한 협정 조항상의 적용 유보 기간이 1986.2.5. 만료된 데 따른 조치임.

2. ‌1986.4.29.~30. 개최된 GATT 관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관세평가 법령이 검토된바, 한국 대표단(재무부, 관세청 관계관)은 GATT 관세평가협정 시행에 대한 한국의 조치를 설명하고 질의사항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함.
• 개정 관세 평가 시행세칙을 조만간 GATT에 제출할 예정임.
• 한국의 법령에 대한 미국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하겠음.
•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국이 사무국에 문서로 제출하면 차기 회의(1986.11월) 시 토의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겠음.

관세평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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