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 1985-86

[524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 1985-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 1985-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위원회회의,1985-86

24262

1985

1986

764.524

오스트리아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미국

2016-0080

08

0001-0175

2017

1985~86년도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85.3.3. 회의
• 보조금 제도 통고
- ‌통고 현황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토의
- ‌주제네바대표부는 한국 수출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
• Pasta에 대한 EC 수출보조금 지급 관련 토의
- ‌합의에 이르지 못해 특별회의를 개최키로 함.

2. 1985.4.25. 회의
•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 공사를 85/86년도 의장으로 선출
• 각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 법규 검토
• 각국의 보조금 제도 통보와 관련하여 참가국 간 질의·응답
- ‌미국 대표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추선(oil drilling platforms)에 대한 수출금융 내용 통보를 희망

3. 1986.4.22.~23. 회의
• 신임 의장단 선출
- ‌선준영 공사의 의장직 임기 만료로 우루과이 대표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
• 회원국 상계관세 관련 법령 검토
- ‌미국, 필리핀 등 7개국
• 각국 보조금 제도 통보
- ‌필리핀, 일본 등 8개국
• 상계관세 발동 실적에 대한 통보
- ‌한국, 오스트리아 등 19개국

4. 1986.10.27.~29. 회의
• 각국의 상계관세 법령 및 보조금 통고 문제 토의
• 상계관세 발동 실적 반기 보고서 검토
• 협정의 통일적 해석과 효과적 적용 문제 토의
• 패널 보고서 검토

유럽연합(EU)

상계관세 위원회

대미 수출 시추선(oil drilling platforms)

보조금 제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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