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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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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오스트리아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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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5~86년도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85.3.3. 회의 • 보조금 제도 통고 - ‌통고 현황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토의 - ‌주제네바대표부는 한국 수출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 • Pasta에 대한 EC 수출보조금 지급 관련 토의 - ‌합의에 이르지 못해 특별회의를 개최키로 함. 2. 1985.4.25. 회의 •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 공사를 85/86년도 의장으로 선출 • 각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 법규 검토 • 각국의 보조금 제도 통보와 관련하여 참가국 간 질의·응답 - ‌미국 대표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추선(oil drilling platforms)에 대한 수출금융 내용 통보를 희망 3. 1986.4.22.~23. 회의 • 신임 의장단 선출 - ‌선준영 공사의 의장직 임기 만료로 우루과이 대표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 • 회원국 상계관세 관련 법령 검토 - ‌미국, 필리핀 등 7개국 • 각국 보조금 제도 통보 - ‌필리핀, 일본 등 8개국 • 상계관세 발동 실적에 대한 통보 - ‌한국, 오스트리아 등 19개국 4. 1986.10.27.~29. 회의 • 각국의 상계관세 법령 및 보조금 통고 문제 토의 • 상계관세 발동 실적 반기 보고서 검토 • 협정의 통일적 해석과 효과적 적용 문제 토의 • 패널 보고서 검토
mofa:relatedOrg	유럽연합(EU)
foaf:isPrimaryTopicOf	상계관세 위원회 대미 수출 시추선(oil drilling platforms) 보조금 제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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