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2차. Geneva, 1986.11.24-26

[5248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2차. Geneva, 1986.11.24-2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2차. Geneva, 1986.11.24-2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2차.geneva,1986.11.24-26

24260

1986

1986

764.521

대한민국

2016-0080

06

0001-0267

2017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42차 총회가 1986.11.24.~26. 제네바에서 개최됨.
• 한국 대표단 구성
-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고 관계 부처 실무직원 등 11명으로 구성
• 회의 참가 목적
- ‌보호주의 무역환경의 시정 필요성 지적
- ‌신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의 조속한 추진 촉구
- ‌GATT 활동에 있어서 한국의 관심 사항 표명

2. 한국 수석대표는 다음 요지의 기조연설을 함.
• 우루과이 라운드의 출범을 환영하고 동 협상 계획의 조속한 수립 촉구
• Standstill, Rollback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감시기구 설치의 중요성 강조
• 1982년 각료선언에 따른 작업 계획의 계속적 추진, 회색조치 철폐,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치 남용 방지, Safeguards 협상 조기 타결 강조

3. 동 총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987년도 의장으로 주제네바 파키스탄대사를 선출
• CG-18의 위원국으로 한국을 포함한 22개국 확정
• 사무총장 임명 절차 확정
- ‌정기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사무총장 선출, 4년 이내의 1차 연임 가능
• 기타 캐나다의 CARIBCAN 관련 Waiver 신청, 파키스탄의 양허표 재협상 기한 연장, 중국의 GATT 가입 문제 검토 등

4. 총회 결과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금번 총회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각료선언 채택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문제가 주로 논의됨.
• 각국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시를 환영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각국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Standstill, Rollback

Safeguards 협상

반덤핑 조치 남용 방지

보호주의 무역환경

상계관세

신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

회색조치 철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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