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81]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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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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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 개최 이후 TNC(무역협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그룹 구성 및 운영 문제 등을 협의함.
    
    1. ‌1986.9월 우루과이 각료회의 시 상품협상그룹(GNG)과 서비스협상그룹(GNS)을 TNC 산하에 두는 스웨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2. 1986.10.1. TNC 관련 W/47 그룹 비공식회의 시 다음의 스웨덴(제1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 TNC 산하에 GNG와 GNS를 둠.
    • GNG 산하에 5개 협상그룹 설치
    - ‌G1: GATT 조문, MTN 협정, 분쟁해결절차 
    - ‌G2: 보조금, 상계관세
    - ‌G3: 열대산품
    - ‌G4: 시장접근
    - ‌G5: 농산물
    • G1 산하에 4개 소협상 그룹 설치
    
    3. 1986.10.7. TNC 관련 7+7 회의 시 스웨덴이 제1안 및 이를 수정한 제2안을 제시함.
    
    4. 1986.10.13. TNC 관련 개도국 비공식회의 시 자메이카가 다음과 같이 비공식 안을 제시함.
    • GNG에서 직접 GATT 체제의 기능 및 분쟁해결절차를 다룸.
    • GNG 산하에 7개 협상그룹 설치
    
    5. 1986.10.27. 제1차 TNC, GNG, GNS 회의를 개최함.
    • TNC, GNG, GNS 의장 선출 
    • GNG 산하 협상그룹은 자메이카 안과 스웨덴 안을 중심으로 계속 협의 후 결정키로 함.
    
    6. 1986.11.3.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수석대표 회의 시 GATT 사무총장이 다음의 사무국 중재안을 제시함.
    • 스웨덴 제2안을 중심으로 하되 G1과 G2를 통합 
    • 적절한 시기에 섬유 등 필요한 분야에 관한 추가 협상그룹 설치 가능 
    7. 1986.11.4. UR 관련 수석대표 회의 시 GATT 사무총장이 사무국 중재안과 스웨덴 안의 절충안을 제시함. 
    
    8. 1986.11.12. 제3차 GNG 회의 시 다음과 같은 사무총장 안을 채택함.
    • GNG가 1개 협상그룹에서 통합하여 다루기로 합의하는 의제를 제외한 전 의제에 대한 개별 협상그룹 설치 
    • 당분간 10개의 잠정그룹별로 회의를 진행
    • 협상구조는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보완, 발전시킴.
    • GNG가 추가 사안을 협상에 포함하는 결정권 보유
    • GNG는 1986.12.16.까지 협상그룹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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