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86

[52481]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86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86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1986

24259

1986

1986

통상기구과

764.52

자메이카

스웨덴

우루과이

2016-0080

05

0001-0277

2017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 개최 이후 TNC(무역협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그룹 구성 및 운영 문제 등을 협의함.

1. ‌1986.9월 우루과이 각료회의 시 상품협상그룹(GNG)과 서비스협상그룹(GNS)을 TNC 산하에 두는 스웨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2. 1986.10.1. TNC 관련 W/47 그룹 비공식회의 시 다음의 스웨덴(제1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 TNC 산하에 GNG와 GNS를 둠.
• GNG 산하에 5개 협상그룹 설치
- ‌G1: GATT 조문, MTN 협정, 분쟁해결절차 
- ‌G2: 보조금, 상계관세
- ‌G3: 열대산품
- ‌G4: 시장접근
- ‌G5: 농산물
• G1 산하에 4개 소협상 그룹 설치

3. 1986.10.7. TNC 관련 7+7 회의 시 스웨덴이 제1안 및 이를 수정한 제2안을 제시함.

4. 1986.10.13. TNC 관련 개도국 비공식회의 시 자메이카가 다음과 같이 비공식 안을 제시함.
• GNG에서 직접 GATT 체제의 기능 및 분쟁해결절차를 다룸.
• GNG 산하에 7개 협상그룹 설치

5. 1986.10.27. 제1차 TNC, GNG, GNS 회의를 개최함.
• TNC, GNG, GNS 의장 선출 
• GNG 산하 협상그룹은 자메이카 안과 스웨덴 안을 중심으로 계속 협의 후 결정키로 함.

6. 1986.11.3.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수석대표 회의 시 GATT 사무총장이 다음의 사무국 중재안을 제시함.
• 스웨덴 제2안을 중심으로 하되 G1과 G2를 통합 
• 적절한 시기에 섬유 등 필요한 분야에 관한 추가 협상그룹 설치 가능 
7. 1986.11.4. UR 관련 수석대표 회의 시 GATT 사무총장이 사무국 중재안과 스웨덴 안의 절충안을 제시함. 

8. 1986.11.12. 제3차 GNG 회의 시 다음과 같은 사무총장 안을 채택함.
• GNG가 1개 협상그룹에서 통합하여 다루기로 합의하는 의제를 제외한 전 의제에 대한 개별 협상그룹 설치 
• 당분간 10개의 잠정그룹별로 회의를 진행
• 협상구조는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보완, 발전시킴.
• GNG가 추가 사안을 협상에 포함하는 결정권 보유
• GNG는 1986.12.16.까지 협상그룹 구성 완료

무역협상위원회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상품협상그룹(GNG)

서비스협상그룹(GNS)

농산물

보조금

시장접근

열대산품

GATT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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