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86.9.15-20. 전3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86.9.15-20. 전3권,

[52479]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86.9.15-20. 전3권,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52479]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86.9.15-20. 전3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86.9.15-20. 전3권,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 Punta del Este(우루과이). 1986.9.15-20. 전3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각료회의,puntadeleste(우루과이).1986.9.15-20.전3권,

gatt신다자간무역협상(newround)각료회의,puntadeleste(우루과이).1986.9.15-20.전3권,

24257

V.3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986

1986

통상기구과

764.52

영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우루과이

2016-0080

03

0001-0392

2017

1. GATT 신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 각료회의가 1986.9.15.~20.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개최됨.
• 88개 GATT 회원국, 15개 옵서버국 및 19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에서는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 참석

2. 동 각료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New Round 개시를 선언한 각료 선언문을 채택함.
- ‌동 선언문은 협상 방법,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및 철폐, 협상 의제, 협상 참가 범위를 내용으로 함.

3. 동 각료회의 시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등 신분야의 New Round 협상 포함 문제
• 농산물 교역문제

4. 한국 대표단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수석대표
- ‌기조연설, 주요국 수석대표를 위한 만찬 개최, 미국, 일본, 영국, EC 수석대표 개별 접촉
• 대표단의 비공식 회의 참가
- ‌초안 기초그룹 16개국 일원으로 참여, 기타 각종 비공식 회의 참석

5. 회의 결과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금번 각료 선언문 채택으로 GATT 창설 이래 8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개시됨.
• Standstill 및 Rollback을 과거 어느 선언문보다 강하게 약속함으로써 세계 무역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동경 라운드 이래 미해결 사항이던 긴급 수입제한 조치, 분쟁해결 절차, 비관세 장벽, 농산물 교역 등 전통적 과제와 서비스, 무역 관련 투자, 무역 관련 지적 소유권 보호 등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금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서비스 등 새로운 과제 포함 문제 및 농산물 교역 자유화 문제는 일단 타결은 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미해결 상태임.

유럽연합(EU)

비관세

세계 무역환경

GATT

농산물 교역문제

무역 관련 투자

보호무역조치

분쟁해결

서비스

수입제한

신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

나웅배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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