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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위원회 회의, 1986

[5247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위원회 회의, 19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위원회 회의, 19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위원회회의,1986

24254

1986

1986

764.52

아르헨티나

스위스

체코

그리스

인도

일본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미국

2016-0079

11

0001-0237

2017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6년도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위원회(TBT)의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986.3.6.~7. 개최된 TBT 회의에서는 협정의 이행 및 운용, 인증제도 관련 정보수집, 통보 관련 문서의 번역, 양자 간 표준협정의 투명성, 협정상 의무의 지방 정부로의 확대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2. 1986.5.28.~29. 개최된 TBT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협정의 이행 및 운용
- ‌미국, 일본,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가 협정의 이행 및 운용 사항을 설명함.
- ‌미국 대표는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비준을 촉구함.
• 인증제도 관련 정보수집
- ‌새로운 기술규정, 인증제도 또는 기존 규정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그 내용을 초기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채택함.
• 통보 관련 문서의 번역
- ‌통보 관련 문서를 GATT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문제는 우선 각국이 GATT에 제출한 통계를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후 다시 토의키로 함.
• 협정상 의무의 지방정부로의 확대
- ‌EC가 제안한 TBT 협정상 의무를 지방 정부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각국 국내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

3. 1986.10.13.~14. 개최된 TBT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협정의 이행 및 운용 
- ‌스웨덴, 포르투갈, 인도 대표가 자국의 협정 관련 조치들을 설명함.
-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비준을 촉구함.
• 양자 간 표준협정의 투명성
- ‌“TBT 협정 당사국이 타국과 표준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제3국에게도 협정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토의키로 함.
• 지역적 표준 활동의 투명성
- ‌이에 관한 미국의 제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함.
• 1986년도 보고서
- ‌GATT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큰 수정 없이 채택함.

유럽연합(EU)

기술장벽위원회(TBT)

인증제도

통보 관련 문서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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