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7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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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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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7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1986.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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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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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7~12월간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및 특별이사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986.7.15. 이사회 
    • 제42차 GATT 총회를 1986.11.24.부터 3~4일간 개최키로 함.
    • 멕시코의 가입 검토를 위한 작업반 보고서 채택 및 가입 의정서 조건 승인 후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은 찬성 투표함.
    • EC의 요청에 따라 동광석 문제에 관한 정부 전문가 그룹을 설치함.
    • 사무총장 임명 절차에 관한 총회 의장의 비공식 접촉을 계속키로 함.
    • 중국(구 중공)이 GATT 재가입 의사를 천명함.
    
    2. 1986.10.27. 이사회
    • 모로코의 가입 의정서 서명 시한 연장 요청을 승인함.
    • 불가리아가 개도국 자격으로 GATT에 가입키로 하였음을 GATT에 통보함.
    - ‌20여 개국이 지지하였으나 미국, EC 등이 반대하여, 차기 이사회 시 다시 상정키로 함.
    • 섬유류 교역 문제, 반도체에 관한 미·일 간 쌍무협정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3. 1986.11.5. 특별이사회
    • 각국이 1986.4~9월간 취한 무역정책 동향에 대해 검토함.
    • 미·일 반도체 협정, 미 통상법 제301조 등에 관해 논의함.
    
    4. 1986.11.5.~6. 이사회
    • 신임 사무차장(Charles Carlyle) 임명을 승인함.
    • 튀니지 GATT 가입을 위한 작업반이 구성됨.
    • 불가리아 가입 신청에 따른 작업반을 설치키로 함.
    • 섬유위원회 작업을 종료키로 함.
    • 예산재정행정위원회의 1987년 예산안을 승인함.
    •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조치, 일본의 어류 수입제한 등을 논의함.
    
    5. 191986.11.21. 이사회
    • 미국은 일본의 청어, 대구류, 수리미 수입제한에 대한 패널 구성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EC, 캐나다 등이 이를 지지하여 11.24. 시작되는 총회에 상정키로 함.
    • 기타 Harmonized System, 일본의 주류 수입 제한,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 제재 문제 등이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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