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5247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1986.1-6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6.전2권,

24251

V.1

1986.1-6월

1986

1986

통상기구과

764.52

캐나다

스위스

중국

콜롬비아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모로코

멕시코

포르투갈

2016-0079

08

0001-0415

2017

1986년 1~6월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및 특별이사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986.2.12. 이사회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대한 옵서버 자격을 부여함.
• 멕시코의 가입 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함.
• 보호조치 소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
• GATT 제25조 5항 관련 카리브 연안국에 대한 캐나다의 의무 면제 요청 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키로 함. 
•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따른 제반 문제 검토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키로 함.
• 국제수지위원회의 1985년도 이스라엘, 콜롬비아와의 협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
• 1986년도 예산재정행정위원회를 구성함.

2. 1986.3.12. 이사회
• 걸프협력이사회의 옵서버 자격을 승인함.
• 섬유교역위원회 의장의 보고 관련, 홍콩 대표가 섬유 교역의 자유화를 주장함.
• EC, 북구 제국, 캐나다, 스위스 등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미국의 제조 조항(미국 공법97-215 참조)이 GATT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함.
- ‌미국 대표는 미 행정부가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을 저지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힘.
• 국영 무역에 대한 보고 의무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칠레의 제안에 대해 캐나다 및 일본이 지지 발언을 함.
• 미국과 EC는 앞으로 옵서버 자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동 기준 설정을 위한 협의 완료 이전에는 더 이상 옵서버 가입 신청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3. 1986.5.15. 특별이사회
• A. Dunkel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1986.10.1.부터 3년간 연장키로 결정함.
• 그 후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절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총회 의장이 협의를 착수하여 1986년 11월 정기총회 시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함. 


4. 1986.5.22. 이사회
• 모로코의 가입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모로코의 가입 의정서 초안을 승인함.
• EC 대표가 일본이 세계 동광석의 2/3를 수입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토의키로 함.
- ‌한국은 동광석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동 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 표명에 관한 권리를 유보함.
• 기타 미국의 제조 조항, 국영 무역에 관한 보고 의무규정, 일본의 혁제품 수입규제, EC의 대동구권 농산품 수입금지 등에 대해 협의함.

5. 1986.6.17. 특별이사회 및 이사회 
• 특별이사회에서는 각국이 1985.10월~1986.3월 취한 무역정책 동향에 대해 검토함.
- ‌한국은 1985.10월 발표한 수입자유화 조치(86~88년간)를 소개함.
• 이사회에서는 국제무역센터 관련 보고서, 우루과이 수입 과징금, 스위스 가입 의정서, 미국의 농업조정법안, 미국의 제조업 규정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럽연합(EU)

걸프협력이사회

섬유교역위원회

예산재정행정위원회

BOP(국제수지)

동광석

GATT

미국의 농업조정법안

보호조치

섬유 교역의 자유화

수입자유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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