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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정보교환 회의,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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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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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교환 회의가 1986년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7차례 개최됨. 1. 회의 개최 배경 • 1985년 GATT 총회에서 서비스에 관한 정보교환 회의를 개최하여 86년 GATT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토록 결정함. 2. 회의 주요 내용 • 제1차 회의(2.6.~7.) - ‌향후 작업 방향, 서비스 문제에 대한 개념 정립 • 제2차 회의(3.24.~26.) - ‌서비스가 경제 개발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의 개념 • 제3차 회의(4.17.~18.) - ‌서비스에 대한 통계상의 문제 및 방법론 • 제4차 회의(5.12.~13.) - ‌서비스의 일반적 특성, 서비스 교역과 다국적 기업, 정보의 국제 유통 • 제5차 회의(6.2.~4.) - ‌서비스에 관한 다자간 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 제6차 회의(6.27. 및 6.30.) - ‌서비스에 관한 다자간 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그 동안의 서비스 정보교환 회의의 성과 평가 • 제7차 회의(8.29.) - ‌1986.9월 각료급 GATT 총회에 제출할 권고안 작성 3. 회의 결과 • 최종 회의(제7차) 결과 - ‌의장은 서비스에 대한 다자간 조치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해 결론이 없다고 전제하고 의장 책임 하에 지금까지의 회의 경과, 각국의 평가, 금일 회의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1986.9월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 최종 회의 시 한국 대표(주제네바대사) 발언 요지 - ‌서비스 무역에 있어 쌍무주의를 지양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의 조속한 정립이 중요함. - ‌서비스 협상과 상품 협상의 분리 및 개도국 우대의 적절한 반영이 필요함.
foaf:isPrimaryTopicOf	상품 협상의 분리 서비스 무역 서비스 협상 GATT 개도국 우대 서비스 쌍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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