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페인, 포르투갈의 EC 가입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실무회의, 1986

스페인, 포르투갈의 EC 가입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실무회의, 1986

[52470] 스페인, 포르투갈의 EC 가입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실무회의, 1986

[52470] 스페인, 포르투갈의 EC 가입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실무회의, 1986

스페인, 포르투갈의 EC 가입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실무회의, 1986

스페인, 포르투갈의 EC 가입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실무회의, 1986

스페인,포르투갈의ec가입관련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실무회의,1986

스페인,포르투갈의ec가입관련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실무회의,1986

24248

1986

1986

통상기구과

764.52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스페인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16-0079

05

0001-0263

2017

1.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조약이 1986.1.1. 발효함에 따라 1986.5.26.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 문제 검토를 위한 비공식회의가 개최됨.
• EC 대표는 GATT 회원국과 사전 협상 없이 EC 확대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있으나 1985.7.18. GATT 이사회, 1985.12.11. GATT 문서를 통하여 사전 통고하였으며, 일방적인 조약체결이 GATT 24조 관세동맹규정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함.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헝가리 등은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따른 대 스페인 및 포르투갈 수출 여건의 악화를 주장하고 우려를 표명함.

2.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관한 제1차 실무회의(Working Party)가 1986.7.8. 개최됨.
• EC,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따라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제3국의 대스페인 및 포르투갈 교역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함.
•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홍콩, 헝가리 등은 EC 확대에 따른 교역 여건 악화를 주장하고, GATT 24조 6항에 따른 재협상 및 보상을 요구함. 

3.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관한 제2차 실무회의가 1986.10.7.~8. 개최됨.
• 동 회의에서는 제1차 실무회의에 이어 EC 확대에 따른 질의답변서를 검토한 후 향후 작업 방향을 토의함.
- ‌EC 대표는 동 실무회의의 임무는 GATT 24조2항에 입각하여 EC 확대를 전후로 제3국가들의 대EC 수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느냐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무시하고 일부 악화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EC 확대에 따른 무역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계량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자료 제공을 GATT 사무국과 EC에 요청함. 

4. ‌GATT 사무국에 의하면 1986.11월 현재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 관세 협상을 위하여 EC에 Claim of Interest를 제기한 국가는 남아프리가공화국, 칠레, 캐나다, 호주, 미국,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일본, 아이슬란드, 홍콩,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 등 14개국임.

유럽연합(EU)

EC 가입조약

EC에 Claim of Interest

GATT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스페인 및 포르투갈 수출 여건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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