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고위 실무그룹회의, 1985

[5246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고위 실무그룹회의, 1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고위 실무그룹회의, 1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고위실무그룹회의,1985

24245

1985

1985

764.52

스위스

2016-0079

02

0001-0175

2017

뉴라운드 준비절차 협의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고위 실무그룹 회의가 1985년 10월 및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기간 
• 1985.10~11월간 4차례의 고위실무그룹회의 개최 

2. 주요 의제 
• 뉴라운드의 목적에 관한 검토 
•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검토 

3. 한국 대표단 및 훈령
• 대표단
- ‌주제네바대표부 박근 대사(수석대표) 및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 공사 외 6 명
• 훈령 요지 
-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 보전을 위해 뉴라운드 협상이 필요함.
- ‌뉴라운드를 통한 국제 무역상 보호주의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협상 개시 전 Standstill(신규 보호조치 동결) 선언 및 협상 중 Rollback(기존 보호조치 철폐) 추진이 필요함.
- ‌서비스 등 신분야(New Issues)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간 동안의 연구 검토가 필요함. 
- ‌뉴라운드 협상의 실질 문제에 대해 일부 강경 개도국과 뉴라운드 지지 국가 간의 심각한 대립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중재 역할을 수행함.

4. 회의 결과
• 보고서 채택을 목적으로 개최된 11.12.~13. 회의에서 사무국이 작성, 제출한 23개 항의 보고서(안)를 검토하였으나 다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어 보고서 채택에 실패함.
- ‌사무국이 총회에 제출키로 한 고위실무그룹회의의 요약문을 보고서의 본문에 포함시키느냐(5대 개도국) 아니면 부속문서(선진국)로 하느냐 하는 문제 
- ‌토의된 주제 중 GATT 작업계획과 서비스 등 신분야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자는 주장(선진국)과 차등을 두고 다루자는 주장(5대 개도국)
- ‌보고서를 1~11항까지로만 축소, 채택하자는 입장(선진국)과 23개 항 모두를 토의하자는 입장(5대 개도국)
• 결국 고위실무그룹회의 의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고위실무그룹회의 보고서가 아닌 ‘의장 명의 보고’를 서면으로 적절히 총회에 제출키로 합의하고 회의를 종료함.

주제네바 대표부

GATT

Rollback(기존 보호조치 철폐)

Standstill(신규 보호조치 동결)

국제 무역상 보호주의

뉴라운드

다자간 무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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