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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 / MTN(다자간무역협상), 1986

[52464] New Round / MTN(다자간무역협상), 1986

New Round / MTN(다자간무역협상), 1986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6

24242

1986

1986

764.51

미국

2016-0078

16

0001-0125

2017

1. 미국 샌디애고에서 1986.1.16.~18. 개최된 선진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추진 문제를 토의함.
• GATT의 분쟁해결 조항 강화, 천연자원, 보조금, 긴급수입제한, 위조상품 교역방지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되었으며, 참가국 간에 특별한 합의는 없었으나 상호 간의 의견을 좁히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2. ‌이상옥 외무부차관은 1986.1.29. 방한 중인 L. Fielding EC 집행위 대외 총국장과 면담 시 뉴라운드에 관해 협의함.
• 동 국장은 한국의 뉴라운드에 대한 건설적 자세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이 GATT 준비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외무부차관은 85년 GATT 총회 시 합의된 뉴라운드 준비 과정을 환영하며, 한국도 뉴라운드 개시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3. ‌태평양협력위원회(PECC) 주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86.3.20.~22. 개최된 태평양 무역 정책에 관한 연찬회에 한·미·일 등 16개 태평양 연안국 및 GATT 대표가 참가함.
• 동 회의 시 뉴라운드 관련 주요 토의 내용 
- ‌태평양 연안국이 무역 자유화를 주도해야 하며 뉴라운드 교섭의 개시를 지원키로 함.
- ‌뉴라운드 준비과정에서 태평양 연안국이 균형 있고 모든 분야를 망라한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함.
- ‌뉴라운드 의제에는 선·후진국의 관심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
- ‌GATT 체제는 유지되고 보강되어야 하며, 특히 인원 보강을 통하여 감시 기능과 분쟁해결 절차가 강화되어야 함.
• 한국 대표(상공부 제1차관보) 발언 요지
- ‌뉴라운드의 의제는 선·후진국의 관심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New Issues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많은 개도국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Old Issues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고 New Issues 중에도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986.7월 만료되는 MFA(다자간섬유협정)의 장래에 대한 교섭 결과가 뉴라운드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일부 선진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더 규제적인 MFA가 되지 않도록 태평양 연안국이 공동대처해 나가야 함.
- ‌급증하는 선진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는 불공정무역의 제거라는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GATT의 반덤핑 협정 및 상계관세 협정의 명료성 부족과 자의적인 국내법 운영에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산티아고

보조금

천연자원

GATT

긴급수입제한

뉴라운드

다자간 섬유협정(MFA)

무역 자유화

불공정무역

선진국 통상장관회의

선진국의 반덤핑

위조상품 교역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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