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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 관련 국제토론회. New Delhi, 1985.12.12-13

[52463] New Round 관련 국제토론회. New Delhi, 1985.12.12-13

New Round 관련 국제토론회. New Delhi, 1985.12.12-13

newround관련국제토론회.newdelhi,1985.12.12-13

24241

1985

1986

764.51

인도

2016-0078

15

0001-0128

2017

인도 대외무역연구소가 주최한 ‘신다자간무역협상과 개발도상국’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1985.12.12.~13.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 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동 협상에 소극적인 인도 정부가 개도국의 세력 규합 및 공동협상 전략 모색을 위해 소집 

2. 의제 
• 국제 무역 환경
• 뉴라운드 협상의 우선순위 

3. 참석자
• 인도 상무차관 주재(인도 부통령이 개막 연설), 46개 개도국 대표 참석 
• 한국 대표: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이성주 주인도대사관 1등서기관 

4. 주요 논의 사항 
• 국제 무역 환경
- ‌회색조치(grey area)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증가로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 진출이 부진
-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의 적극 대처 및 참여가 필요
- ‌재정·금융 문제도 국제 무역 문제의 일환으로 논의 필요
• 뉴라운드 협상의 우선순위
- ‌개도국의 이익 보전을 위해 다자 무역체제의 보전이 필요 
- ‌현재의 개도국 우대 조항은 유명무실하므로 선진국·개도국 간 비상호주의의 재검토 등 실질적 이익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필요
- ‌선진국의 상호주의 및 내국인대우 주장은 개도국에 심대한 정치·경제적 영향을 초래
-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GATT 내 논의는 기존 국제질서 개편의 효과를 유발
- ‌개도국의 이익 보호는 뉴라운드 준비 단계에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5.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의 현실적 평가 필요성 지적
• 보호주의에 대한 개도국의 진취적 대응 필요성 지적
• 국제 환경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등 한국의 뉴라운드 지지 배경 설명
• 한국의 자율적 시장개방 정책 설명

델리

국제 무역 환경

대외무역연구소

GATT

뉴라운드 협상

보호주의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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