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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1985-86

[5246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1985-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1985-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양허위원회,1985-86

24240

1985

1986

764.51

대한민국

2016-0078

14

0001-0301

2017

1. ‌한국 정부는 1987.1.1.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적인 상품분류제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제정된 신관세분류제도(H.S.: Harmonized System)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GATT 양허품목에 대한 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재협상 준비를 1985년부터 시작함.

2. GATT 관세양허위원회는 1985년 중 수 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H.S.의 시행을 주요 의제로 다룸. 
• 10.28. 관세양허위원회에서는 H.S.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1986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GATT 제28조에 따른 협상을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음.
- ‌GATT 제28조에 따른 재협상 준비를 위하여 14개 국가가 H.S. 관세율표를 제출함.
- ‌GATT 제28조 협상과 관련하여 설치된 Common Data Base를 위하여 5개국이 컴퓨터 파일 초안을 제출함.
• 12.11. 관세양허위원회에서는 H.S. 시행 시기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1987.1.1. 시행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시행 시기 채택이 곤란하므로 1987.1.1. 시행을 주장하면서도 GATT 제28조에 따른 협상의 진도를 보아 가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함.

GATT 관세양허위원회

Common Data Base

GATT 양허품목

H.S. 관세율표

GATT

상품분류제도

세계적인 상품분류제도의 통일

신관세분류제도(H.S.: Harmoniz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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