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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수입허가협정 가입 검토, 1983-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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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1983년 이후 EC를 주축으로 한 선진 제국은 선발개도국인 한국의 국내법과 GATT의 수입허가절차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수입허가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한국의 동 협정 가입을 촉구함. 2. 이에 대해, 정부는 1984.10월 GATT 수입허가위원회 비공식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 한국의 무역 허가제, 수입 추천제, 외국환 은행의 개별 수입허가제가 수입허가절차협정에 저촉되나 동 협정상 유보 조항 미비로 현재 한국의 가입이 어려운 실정 • 한국의 수입 자유화율이 선진국 수준이 되는 1986년 이후 가입을 검토 예정
mofa:relatedOrg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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