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수입허가협정 가입 검토, 1983-85

[5245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수입허가협정 가입 검토, 1983-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수입허가협정 가입 검토, 1983-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수입허가협정가입검토,1983-85

24236

1983

1985

764.51

2016-0078

10

0001-0034

2017

1. ‌1983년 이후 EC를 주축으로 한 선진 제국은 선발개도국인 한국의 국내법과 GATT의 수입허가절차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수입허가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한국의 동 협정 가입을 촉구함.

2. 이에 대해, 정부는 1984.10월 GATT 수입허가위원회 비공식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 한국의 무역 허가제, 수입 추천제, 외국환 은행의 개별 수입허가제가 수입허가절차협정에 저촉되나 동 협정상 유보 조항 미비로 현재 한국의 가입이 어려운 실정
• 한국의 수입 자유화율이 선진국 수준이 되는 1986년 이후 가입을 검토 예정

유럽연합(EU)

가절차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

수입 자유화율

GATT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