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사례조사, 19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사례조사, 1986

[5245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사례조사, 1986

[5245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사례조사, 19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사례조사, 19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사례조사, 19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서비스시장개방관련주요국사례조사,19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서비스시장개방관련주요국사례조사,1986

24235

1986

1986

통상기구과

764.5

브라질

프랑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2016-0078

09

0001-0085

2017

신국제무역협상(New Round)에 대비한 한국 입장 수립을 위해 1986년 수집한 주요 국가들의 광고 시장 개방정책에 관한 자료임.

1. 싱가포르
• 외국 광고 회사의 진출이나 외국인의 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에 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이나 여타 제한을 가하지 않는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2. 일본 
• 외국 기업의 국내 활동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으며 광고업의 경우도 전혀 제한이 없음.
• 외국인의 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 비율상 제한은 없음.

3. 브라질 
• 외국 광고 회사의 진출을 규제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 모든 외국 자본은 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 당시 통화로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투자 상한선은 전체 주식의 49%임. 

4. 영국
• 영국 내 외국 광고 회사 설립 및 광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제한이 없음.
• 영국에 광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외환법규 및 이민규정이 적용됨.

5. 미국
• 미국 광고 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음.
• 광고 규제는 주로 상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6. 프랑스 
• 외국 광고 회사의 진출을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인의 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 비율에 특별한 규제는 없음.

광고 시장

개방정책

신국제무역협상(New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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