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52452]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1985-86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중공의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1982-86.전3권,

24230

V.3

1985-86

1982

1986

동북아2과

764.311

중국

대한민국

대만

2016-0078

04

0001-0261

2017

1985~86년간 중국(구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경위 및 중국의 가입에 따른 중국의 ADB 차관사업 참여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중국의 ADB 가입 경위
• 1985.11월 ADB 총재와 중국 외교부장 간에 중국 가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중국(구 중공)이 중국의 유일 합법대표로서 ADB 가맹국이 되고, 대만(구 자유중국)은 ‘Taipei, China’라는 호칭으로 ADB에 잔류
• 1985.11.27. 중국이 ADB 가입 신청서 제출 
• 1986.2.17. ADB 총회 서면 투표로 중국의 ADB 가입 결정
- ‌총 45개 회원국 중 37개국 찬성
• 1986.3.10. ADB는 중국이 47번째 회원국이 되었음을 선언

2. ADB 차관사업에 대한 중국 참여 문제
• ADB 측 통지 내용(1986.3.26,)
- ‌중국이 ADB 정식 가맹국이 됨으로써 ADB 차관자금으로 시행되는 물자 및 용역 구매 참가 자격을 갖게 되었는바, 입찰 서류 및 입찰 초청서 발급 대상자 명단에 중국을 포함시킬 필요
- ‌ADB 가맹국으로서 대만은 업무 목적상 ‘Taipei, China’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ADB 차관자금에 관한 물자 및 용역 구매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참가 자격 국가로서 ROC 대신에 ‘Taipei, China’를 사용
• 한국 측 검토 의견
- ‌ADB의 통지는 ADB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준수함.
- ‌한국 내에서 시행되는 ADB 차관사업에 중국의 참여를 허용함.
- ‌ADB 규정에 따라 대만을 ADB 업무에 한해 ‘Taipei, China’로 호칭함.

아시아개발은행

ADB 규정

ADB 차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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