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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52451]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1983.3-84.12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중공의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1982-86.전3권,

24229

V.2

1983.3-84.12

1982

1986

동북아2과

764.311

중국

대한민국

2016-0078

03

0001-0198

2017

1983.3월~1984.12월간 중 중국(구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추진 동향 및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관한 내용임. 

1. 중국의 ADB 가입 추진 동향
• 중국 가입 문제에 대한 ADB 비공식 이사회(1983.3.22. 마닐라)
- ‌ADB 사무국 및 가맹국들은 소극적 자세로 공식 입장 표명을 회피함.
- ‌1983년 연차총회(5.4.~6.) 이후에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합의함.
- ‌미국은 중국과 대만(구 자유중국)의 중간 입장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한국은 ADB 규정상 대만 축출의 근거가 없음을 지적함. 
• 후지오카 ADB 총재 기자회견(1984.4.3. 싱가포르)
- ‌중국의 ADB 가입 문제는 아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번 연차 총회 시(1984.4.25.~27. 암스테르담) 주요 안건의 하나가 될 것임.
- ‌중국은 1983년 ADB 가입 신청을 하면서 대만의 축출을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태도를 바꾸어 대만의 명칭을 ‘Taiwan, China’로 하는 조건으로 대만의 잔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임.
- ‌중국의 전제조건이 아직 명백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후지오카 ADB 총재 언급 내용(1984.12.27. ADB 임시이사회)
- ‌중국의 태도는 과거보다 유연성이 있어 국명, 국기, 투표권 문제 등이 타결될 가능성 큼.
- ‌국명은 대만을 ‘Taiwan, China’로 표기하는 데 중국이 동의하는 입장이며, 대만은 그동안 ‘ROC-Taiwan’을 희망해왔으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함. 
- ‌국기 문제는 대부분 회원국이 대만 때문에 모든 회원국 국기를 내리는 데 반대하고 대만기 자진 철거를 희망함.
- ‌중국의 투표권 규모가 인도보다 클 경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동 건은 1985.1월 이사회에서 검토될 것임.

2. 중국의 ADB 가입에 대한 한국 입장(1984.4월 ADB 연차총회 관련)
• 기본 입장
- ‌중국 가입 찬성, 대만의 축출에는 반대
• 타협안에 관한 입장
- ‌대만 축출하고 단독 가입안이 제기되었을 때는 반대함.
- ‌대만이 잔류 시 중국 가입을 찬성
- ‌대만 자진 탈퇴 시 중국 가입안을 찬성

아시아개발은행

대만의 축출

중국의 ADB 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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