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52450]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1982.11-83.2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 1982-86. 전3권,

중공의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1982-86.전3권,

24228

V.1

1982.11-83.2

1982

1986

동북아2과

764.311

중국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16-0078

02

0001-0251

2017

1982.11월~1983.2월간 중국(구 중공)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추진 동향 및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관한 내용임. 

1. 중국의 ADB 가입 추진 동향
• 중국의 가입 의사 표명
- ‌1982.11.23. 중국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ADB에서 대만(구 자유중국)을 축출하고 중국이 ADB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미국 정부의 지지 요청 
- ‌이를 전후하여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역내 및 역외 가맹국에게도 협조 요청
- ‌1983.2.15. 중국 측은 가입을 희망하는 공식 서한을 ADB에 제출하면서 중국이 공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만을 ADB에서 축출해 줄 것을 요망
• 중국의 가입에 대한 각국 반응
- ‌대부분의 가맹국이 중국의 ADB 가입 지지 의사 표명
- ‌일부 가맹국은 ADB 규정상 대만의 축출 근거가 없음을 들어 법적 측면의 문제 제기
- ‌미국은 중국의 ADB 가입은 지지하나, 대만의 축출 문제에 대해서는 ADB 규정상 대만 축출의 근거가 없고 대만의 가입이 대만 자체의 기준에 의거한 것임을 들어 축출을 반대
- ‌대만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ADB에서 대만의 지위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이 대만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

2. 중국의 ADB 가입에 대한 한국 입장(1983.2월)
• 기본 입장
- ‌ADB가 순수한 지역 금융협력 기구임을 감안, ADB 내에서 정치성은 배제되어야 함.
- ‌중국의 ADB 가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대만이 자발적으로 탈퇴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ADB 관련 규정을 존중하여 대만 축출에는 반대함.
• 중국 가입 동의안이 이사회나 총회 투표에 회부될 경우 입장
- ‌동의안이 대만 축출을 전제로 한 것일 때에는 표결에 반대하되 대만 축출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일 때에는 찬성함.
- ‌대만 축출 동의안이 별도 의제로 회부될 경우에는 반대 투표함.

아시아개발은행

대만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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