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0차. 동경, 1986.2.20-22

[52433]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0차. 동경, 1986.2.20-22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0차. 동경, 1986.2.20-22

한·일본어업공동위원회,제20차.동경,1986.2.20-22

24209

1986

1986

동북아1과

763.731

일본

대한민국

2016-0076

17

0001-0340

2017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제20차 정기 연차회의가 1986.2.20.~22. 동경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참석자
• 한국 측에서는 이종휘 수산청 차장 등 15명 참석
• 일본 측에서는 사이토 다츠오 수산청 차장 등 46명 참석

2. 주요 토의 의제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동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심의
• 양국 어선 간의 해상사고 및 처리상황의 보고
• 양국 어선 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방침에 관한 심의
•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관한 심의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체결 교섭 촉진을 위한 심의
• 기타 협정 수행에 관련되는 제 문제에 관한 심의

3. 특기 사항
• 특정 해역 및 군사분계선 내 일본 어선 조업규제 문제
- ‌일본 측은 특정 해역이 공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한국의 특수 현실을 감안하여 자국 어민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일본 측은 특정 해역에 대한 상세 지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협정 체결 문제
- ‌일본 측은 금번 회의에서 제3차 안을 정식 제의하고, 그 개요를 설명
- ‌일본 측은 또한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1986.3월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4. 한국 대표단이 건의한 대책은 다음과 같음.
• 특정 해역 내 일본 어선 출어 규제
- ‌안보 현실상 필요불가결할 경우 법적 근거 정비 필요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협정 체결
-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한국 측 대안 작성
- ‌1986.3월중 서울에서 실무자 협의 개최 추진

도쿄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약정체결

어업자원

긴급피난

해난구조

해상사고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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