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연장, 1986. 전10권,

[52422] 한·일본 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연장, 1986. 전10권, 수산청장 회의. 서울, 8.8

한·일본 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연장, 1986. 전10권,

한·일본간의제주도및북해도주변수역에서의양국어선조업자율규제연장,1986.전10권,

24192

V.4

수산청장 회의. 서울, 8.8

1986

1986

동북아1과

763.72

일본

대한민국

2016-0075

24

0001-0172

2017

1. 한·일 수산청장회의가 1986.8.8.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 측에서는 강영식 수산청장 등 13명 참석
• 일본 측에서는 사다케 수산장관 등 7명 참석
- ‌동 장관 일행은 1986.8.7.~9. 방한

2. 상기 회의 시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일 어업관계의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일본 측 설명
- ‌1965년 한·일 어업협정과 1983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조업 자율 규제만으로는 현재의 양국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데 불충분
-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전반적인 어업관계 재검토하에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제주도 및 북해도 조업 자율규제
- ‌한국 측: 1983년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현행 조업수준 유지 필요
- ‌일본 측: 1983년 합의사항의 단순한 연장은 불가
• 서일본 수역에 관한 일본 측 설명
- ‌서일본 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배제 의도는 없음.
- ‌조업 규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 준수가 필요하나 현재의 기국주의 제도로는 불충분하므로 연안국의 관할권이 강화되어야 함.
• 금후 실무협의 의제
- ‌한국 측: 제주도 및 북해도 자율규제 문제는 우선적인 해결 필요
- ‌일본 측: 북해도 뿐만 아니라 서일본 수역문제도 동시에 협의, 1986.10월말까지 해결토록 노력

3. 상기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일본 측은 200해리 문제 또는 협정개정 문제보다는 제주도 및 북해도 자율규제 만료를 계기로 북해도 뿐만 아니라 서일본 수역에서의 양국 간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 수립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 측으로서는 현행 협정 체제하에서 상대적 어업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서일본 수역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 현행 협정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서울특별시

제주도

홋카이도

조업

조업 질서 확립

한·일 어업관계

한·일 수산청장회의

한·일 어업협정

강영식 수산청장

사다케 수산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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