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한국 참여 문제, 1982-85

[52404] 소련의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한국 참여 문제, 1982-85

소련의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한국 참여 문제, 1982-85

소련의시베리아천연가스개발사업과한국참여문제,1982-85

24165

1982

1985

동구과

763.2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2016-0074

15

0001-0127

2017

1. ‌외무부는 1982.12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 관련 국가 주재 재외공관에 시베리아 가스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 수집과 한국의 동 프로젝트 참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상기 지시에 대한 공관 보고를 토대로 1983.1월 작성한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한국의 참여 문제’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의 참여 문제를 다음의 요지로 평가함.
• 소련이 서부시베리아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할 가능성은 희박함.
- ‌소련 측의 제의가 있다면 동부시베리아 지역일 것이나 동부시베리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1986~90)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임.
• 한국으로서는 이 문제가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므로 한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안보 면에서의 영향, 대미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미국 Portland 주립대학 Dmytryshin 교수는 1985.4월 한양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일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및 시장 진출 기회는 매우 적음.
• 다음과 같은 장애 요인 때문에 한국 참여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
- ‌한·소 간 외교관계 부재 및 체제·이념상의 상이점
- ‌소련은 한국의 시베리아 개발협력이 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의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생각

외교부

시베리아

한·소 간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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