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52341]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52341]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결과보고 및 자료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5차. 서울, 1986.6.23-24. 전4권,

한·미국경제협의회,제5차.서울,1986.6.23-24.전4권,

24100

V.4

결과보고 및 자료

1986

1986

경제협력과

761.313

대한민국

미국

2016-0071

06

0001-0166

2017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회의 일정
• 1986.6.23.~24. 제5차 한·미 경제협의회
• 1986.6.19.~20. 한·미 무역 실무위
- ‌통상 현안 협의

2. 대표단 구성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차관, 홍성좌 상공부차관 등 19명
• 미국 측: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 Smart 상무차관 등 16명

3. 주요 협의 의제 및 회의 결과
• 협의 의제
- ‌시장 개방, 미 의회 동향, 환율, 301조 타결, GSP, MFA 및 섬유,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요청, 항공, 어업, 제3국 공동 진출, 무역 문제 협의 방식
• 회의 결과
- ‌양측 합의로 회의 결과를 요약한 Joint Press Release를 채택

4. 회의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
• 한국 측이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제약 요소를 설명한 데 대하여, 미국 측은 과거보다는 큰 이해와 동감을 표시하였으며 그간의 한국 측 시장개방 노력을 평가하고, 특히 New Round에 기여한 면에 대하여 사의를 표시함.
- ‌단, 미국 의회 등 사정에 비추어 한국 시장의 계속적인 개방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
• 미국 측은 광고 시장의 개방, 환율 문제 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바, 추후 대비책이 필요함.
• 항공 문제 등 한국 측 관심사에 대하여 과거보다는 미국 측의 태도가 개선되었으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무역 문제는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양자 간 합의 순서에 따라 처리키로 한바, 이는 금번 협의회의 성과로 평가됨.

GSP

한·미 경제협의회

Joint Press Release

301조

MFA

New Round

한·미 경제협의회

Smart 상무차관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

이상옥 외무부차관

홍성좌 상공부차관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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