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4차. Paris, 1985.12.2-3

[52331]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4차. Paris, 1985.12.2-3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제4차. Paris, 1985.12.2-3

한·프랑스경제협력혼성위원회,제4차.paris,1985.12.2-3

24090

1984

1986

경제협력과

서구1과

761.313

프랑스

대한민국

2016-0070

08

0001-0417

2017

제4차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가 1985.12.2.~3. 파리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대표단 구성 
• 한국 측
-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과장급 직원 및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
• 프랑스 측
- ‌Jurgensen 경제재무부 대외경제국장 등 14명

2. 주요 협의 의제
• 세계 무역환경에 대한 평가, New Round, MFA, 양국 통상증진, 대한국 투자 확대, 중소기업 협력, 제3국 협력, 과학기술 협력

3. 주요 성과
• 프랑스의 대한국 TV 및 라디오 쿼터 소진의 난점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의회를 연 2회 개최, 미소진 쿼터량의 재분배를 협의키로 합의함.
- ‌1986년도 프랑스의 대한국 TV 및 라디오 쿼터를 각각 15% 및 5% 증량키로 합의
• 민간 차원의 기술인력 훈련과 중소기업 협력 사업의 촉진을 위해 민간 경협위 및 관련 민간단체를 통해 중소기업 분과위 설치를 합의함.
• 한국 측은 한국 기능공 및 기술자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 기술자 고용 시의 장점을 설명하고, 한국 기술자 선발 시 한국개발공사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을 설명함.
- ‌프랑스 측은 동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고 관련 민간 기업에 적극 홍보키로 약속
• 한국 측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대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함.

4. 관찰 및 평가
• 프랑스는 구주국가 중 수입 규제가 가장 심한 국가로서 자신의 수출 진로 개척에 있어서 연계(linkage)를 이용하는 국가임을 감안, 프랑스의 대한국 프로젝트 참여와 한국 관심품목의 대프랑스 수출 쿼터 증량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파리

유종하

유럽

한·프랑스 경제협력 혼성위원회

구주국가

MFA

New Round

수입규제

수출 쿼터

Jurgensen 경제재무부 대외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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